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16년 ASEM 에코이노베이션 지수(ASEI)
주관기관	ASEM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

2016. 3.

(재)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Ⅰ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6년 ASEM 에코이노베이션 지수(ASEI) 사업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16년 11월 30일

□ 사업내용(과업내용)

◦ ASEI 지표 고도화 및 지수평가 다각화

- 기존 개발된 지표 대체 및 수정, 2016년 지수 업데이트(ASEM 전회원국 51개국) 및 국가별 정책조사* 보완

* 국가별 경제개발계획, 기후변화 에너지 등 관련 법령과 정책 및 에코이노베이션 실행 중소기업 사례조사 등 정성분석 강화

- 불필요한 지표 대체 및 수정, 신뢰성 있는 데이터 수집

◦ ASEI의 UN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의 연계

- ASEI 지표를 SDG 목표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로 발전

- 각 지표의 SDG 목표와의 연계 설명, 향후 활용방안 마련

◦ 국제적 기관과의 협력체계 수립, 회원국 공동연구 진행

-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은 지수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공동연구 진행

* 유럽연합위 에코이노베이션 지수(EIS) 등 기존연구와의 통합, 아시아-유럽 연구기관 공동연구 진행

- ASEM 회원국에 ASEI 공동연구 조사자 지정, 결측값 보완을 위한 기반자료 직접조사, 데이터 수집 후 국가 사례보고서 공동 발간

◦ ASEI 보고서 발간 및 홍보

- 국영문 완료보고서 작성 및 국내외 홍보·활용* 추진

* 특히, ASEI가 SDG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로 발전하도록 국제사회에 적극적 홍보

- 국제 포럼 참가 발표, ASEIC 포럼 및 전문가 회의 등 자체 프로그램 협조

Ⅱ		사업 추진 현황 (2012년-2015년)

□ 사업배경

◦ ASEM 회원국 에코이노베이션 현황 및 가능성 진단을 통해 각국 실정에 맞는 전략수립 근거 지원

* 4년 연구기간(‘12~’15년)을 거쳐 측정국가 수 확대 및 지수 측정 틀 확립

□ 사업내용

◦ 에코이노베이션 지표 개발, 이를 활용하여 ASEM회원국 에코이노베이션 현황파악 및 평가

◦ 측정 대상국 별 다양한 에코이노베이션 전략과 잠재력을 분석하여 상호이해 및 최적의 국가전략 수립 지원

◦ 국제적 지수로 거듭나기 위한 공동연구와 협력, 홍보활동

□ 추진실적

	2012~2013 ASEI	2014 ASEI	2015 ASEI
평가국 확대	15국('12) 25국('13)	ASEM 전회원 49개국	ASEM 전회원 51개국 (ASEM 2014 가입 2개국 추가)
연구 기반 구축	지표개발 이론적 배경 미흡, 전문가 의견 부족	지표 배경, 프레임워크 개발 국내외 전문가(14인) 의견수렴	국가보고서 해외공동연구* 현지전문가 투입
분석방법 고도화	객관성 결여된 데이터 차용, 누락 데이터 처리 미흡	지표 통계적 유의미한 데이터 사용, 결측처리 국제지침(OECD) 준수	지표별 원데이터 통계처리 고도화, 편차 감소 데이터 신뢰성 제고
다면적 분석 강화	단면적 분석, 에코이노베이션 사례 및 전략 부족	그룹별 평가(사회,환경,경제) 정책, 중소기업 혁신사례 정성분석 강화	국가 발전단계, 지역별 그룹 비교분석 사례 및 요인분석 강화

* ASEM 전 회원국(51개국) 대상 지수 분석 외에 한국 포함 아시아 4개국(한국,일본,베트남,미얀마) 현지조사자 지정 공동연구 사례보고서 발간(‘15년)

□ 2016년 사업추진 방향

◦ ASE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네트워킹 및 공동연구 : 유럽기관 및 아시아 회원국 조사담당자 공동연구

◦ ASEI를 국제사회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모니터링 지표로 발전, 국제사회 활용 촉진 및 홍보

Ⅲ		주요 과업 내용

1. ASEI 지표 고도화와 지수평가 다각화

□ ASEI 지수 평가 고도화

◦ ASEM 51개 회원국 대상 에코이노베이션 현황 측정 및 지수 업데이트, 국가별 정책조사 보완

* 국가별 경제개발계획, 기후변화 에너지 등 관련 법령과 정책, 중소기업 에코이노베이션 사례 조사 등 정성분석 강화

◦ 국가별 에코이노베이션 정책 촉진 및 장애요인 파악을 통한 정책제안

◦ 다각적 측정결과 제시, 회원국 간 상호이해 및 에코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전략수립 근거 마련

◦ 에코이노베이션 기저요인 분석, 중소기업의 에코이노베이션 결정요인 규명, 향후 발전방안 제시

□ 분석체계 및 세부지표 개선

◦ 그간 ASEI 분석틀과 연구방법, 지표 등을 평가 후 개선 방안 도출

◦ 기존 활용된 지표와 데이터의 타당성 평가 후 지표수정 및 개선,신뢰성 있는 데이터 활용 확대

2. ASEI의 UN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와의 연계

□ ASEI의 SDG 목표와의 연계방안 마련

◦ ASEI 지표를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목표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로 발전

- 국제 현황 분석 후 ASEI 지표 SDG목표와 매칭, 연관성 도출

* 집중된 목표 (예: 목표17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등)와의 연계

- UN 기관 등의 모니터링 지표 개발 현황과 이슈 파악, ASEI 활용 방안 도출

* UN Statistics Division, UNESCAP, UNDP 등

- ASEI가 회원국의 SDG 모니터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관련기관에 적극적 협조 및 홍보

3. 국제적 기관과의 협력체계 수립, 회원국 공동연구 진행

□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지수 및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해외기관과 공동 연구를 위한 협력체계 구성 및 실무 협력

- 국가별 지수측정·분석 및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측정 대상국 현지 전문가 투입

◦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조직 운영을 지원, 진행상황 정기 보고 및 수정사항 반영

□ 에코이노베이션 기반자료 구축 및 공동연구 진행

◦ 유럽, 아시아(각 1개국)* 에코이노베이션 기반자료 조사 진행 및 지수 분석을 위한 지표 데이터 수집

* 공동연구 대상국 및 기관은 ASEIC과 협의 후 결정

◦ 국가별 지수측정·분석을 위한 ASEM 회원국 지수평가 조사자 섭외, 공동연구 진행

◦ 기존 개발된 국제지수*와의 공조방안 마련

* EU의 Eco-Innovation Scoreboard 등 기 개발된 지수연구 분석 후 ASEI 와의 연계․협력방안 도출

4. 보고서 작성 및 홍보

□ 최종보고서 작성

◦ 국·영문 ASEI 최종보고서 및 조사방법론, 지표선정 등에 대한 모든 관련 자료 제출

◦ 직접조사 사례국 보고서 발간 (국·영문)

□ 결과활용 및 ASEI 홍보

◦ 연구결과 국내외 홍보·활용 추진

* 특히, ASEI가 SDG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로 발전하도록 국제사회에 적극적 홍보

◦ 국제포럼 등 국제회의 참가 발표, ASEIC 포럼 및 전문가 회의 참여, 실무협조

Ⅳ		과업 수행방법

⃞ 산출물 및 검수

ㅇ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를 ASEIC에 제출하여야한다.

ㅇ 주간 보고, 매월 월별 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후 완료보고회를 실시하며 그 시기는 ASEIC과 협의한다.

* 과업진행 중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 부수는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ㅇ 검수는 완료보고회 및 최종산출물(완료보고서)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ㅇ 결과물 제출

보고서 종류	수 량	비 고
완료 보고서	국문(50부), 영문(50부), CD(3부)

- ASEI 지수 완료보고서 초안은 계약 완료 3주 이내, ASEIC 검토 후 수정된 최종 결과보고서는 검토 후 14일 이내 제출한다.

- 에코이노베이션·지속가능성 관련 기타 자료 및 기존 ASEI 분석보고서는 계약 완료 7일전까지, ASEIC 검토 후 수정된 최종 결과보고서는 검토 후 14일 이내 제출한다.

⃞ 완료평가 및 잔금지급

ㅇ 수행업체는 사업이 완료된 것에 대해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ASEIC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완료보고는 계약승낙서, 과업지시서 등 과업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초안)를 계약종료일 전에 작성 제출하고 ASEI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ASEIC은 제출된 완료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회를 개최하며, 수행업체는 본 평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평가결과는 “우수(정상완료),보통(정상완료),미흡(계약취소)”으로 구분함

ㅇ 최종평가 결과 정상완료인 과제에 대하여 수행업체에 잔금을 지급함

ㅇ 최종보고 후 용역의 지출에 대한 회계감사 정산자료를 제출함

⃞ 보안대책

ㅇ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와 함께 전 참여자의 보안각서 및 신원진술서, 비밀유지계약서를 대표자의 책임 하에 작성, 제출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 업무상 취득한 제반사실에 대하여는 ASEIC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복사, 공표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조사 및 분석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ASEIC의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참여자가 보안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ASEIC은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책임자는 사전에 ASEIC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교체가 가능하다.

ㅇ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대책 결함 및 보안의무 위반으로 ASEIC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ㅇ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ASEI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ASEIC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ㅇ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ASEIC 사업 홍보 및 사례 내용은 ASEIC의 지적재산권이므로 사업기간 내 ASEIC 고유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외행사에서의 현수막, 보고서, 책자 및 매뉴얼 발간 등에 있어 수행사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 계약자의 책무

ㅇ 계약 전에 본 내용을 비롯한 기타 계약 서류를 조사․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반드시 ASEIC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ASEIC의 해석과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ASEIC은 계약자의 과업수행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 요청을 하고, 계약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ASEIC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ㅇ 계약자는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이행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하청불가)

⃞ 사업 및 계약 변경

ㅇ 다음의 경우는 ASEIC의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계획 변경 등 방침 변경에 따라 본 사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사업구상 시 예기치 않은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변경 없이 계약업체 부담으로 시행한다.

ㅇ 정책변경 등의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때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혹은 계약 주체를 변경할 수 있다.

ㅇ 정책변경 등의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때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 기 타

ㅇ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항들의 세부진행절차, 추진전략 등은 본 사업관련 제안서에 의하되 ASEIC과 반드시 협의하여 진행한다.

ㅇ ASEIC은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방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ASEIC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SEIC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계약 내용과 같이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시, 1회에 한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경우 ASEIC은 계약을 취소하고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ㅇ 사업의 대가는 선급금 50%, 잔금 50%로 지급한다.

- 선급금은 착수계 제출 이후에 계약업체 요청시 ASEIC 선급금지급규정(보증보험증권 제출)등에 따라 지급함

ㅇ 본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ASEI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에 있어서 용어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ASEIC의 해석에 따른다.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ㅇ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 제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