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15년 ASEM 에코이노베이션 DB구축 사업
주관기관	ASEM 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

2015. 10.

(재)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Ⅰ		사업 개요

□ 사업명 : ASEM 에코이노베이션 DB구축 사업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15년 12월 31일

□ 사업예산 : 3000만원 이하

□ 사업배경

◦ ASEIC은 아시아-유럽의 친환경 혁신을 통한 동반성장의 가교역할을 ASEM 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ASEM 회원국에 신뢰성 있는 친환경 정보제공을 통해 친환경 기술과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간 환경기술 교류 확대에 기여

□ 사업내용(과업내용)

◦ (DB구축) ASEM 회원국 정부‧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국가별 환경규제와 정책, 친환경 혁신 관련 프로그램과 진행‧발전정도 등의 정보*를 수록한 웹 DB 내용 구축

* 회원국 에코이노베이션 촉진 법과 시행 제도, 환경규제와 지침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자료를 제공, 효과적 정보 열람과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함

◦ (자료 수집) ASEM 회원국(51개국) "중소기업“의 "친환경혁신(Eco-Innovation)"에 활용될 수 있는 집중된 자료 수집

- 기존 ASEIC 웹사이트의 Eco-Innovation Info (규제, 리포트 등) 내용 분석 후 재분류 제안, 51개 ASEM 전회원국 내용 보완 및 수집

- 신규로 에코이노베이션 정책, 실행, 연구 카테고리 형성 : ASEM 에코이노베이션 지수(ASEI) 조사 내용 수록 ☞ 향후 각국의 조사담당자가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함

◦ (직접조사) 아시아 개도국 네트워크 활용 DB내용 업데이트 되도록 함

- 기존 형성된 ASEIC 네트워크 활용- 내용 업데이트

- 신규 시범국(아시아) 직접조사 진행 - 현지 조사자 섭외, 자료 확인 및 수집

◦ (홍보) ASEIC 웹사이트와 SNS에 DB 내용을 공유, ASEM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홍보, 활용 유도

Ⅲ		주요 과업 내용

1. DB 구축

□ ASEM 친환경혁신 웹DB 구축

◦ ASEM 회원국 정부‧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국가별 환경규제와 정책, 친환경 혁신 관련 프로그램과 진행‧발전정도 등의 정보*를 수록한 웹 DB 정보 구축

* 회원국 에코이노베이션 촉진 법과 시행 제도, 환경규제와 지침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자료를 제공, 효과적 정보 열람과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함

	(예 시) 각 회원국 별로 선택하면 - 환경법과 규제(Regulation) - 환경보고서(Reports) - 국제환경협약(Conventions) - 에코이노베이션 정책 (Eco-innovation Policy) - 에코이노베이션 실행 (Eco-innovation Practice) - 에코이노베이션 연구 (Eco-innovation Research) 등의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

2. 자료수집

□ 기존정보 분석 및 장기계획 수립

◦ 기존 ASEIC Web의 구축된 정보 데이터를 분석 후 보완, 발전시켜  실용적인 DB 구축

- 구축된 데이터 분석 후 자료 재분류 및 재정리 카테고리 제안, 장기적 에코이노베이션 DB 구축계획 수립

- 자료 재분류 카테고리 기반 전체회원국(51국) 대상 누락정보 수집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COMPASS (생산기술연구원),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ISHU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존 구축된 규제DB 정보를 참고 및 벤치마크, ASEM 회원국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 선별 링크

□ 신규 카테고리 구축

◦ ASEIC 연구사업인 ASEM Eco-innovation Index 연구내용(2014-2015년 기반) 회원국 별 데이터 업로드

- 에코이노베이션 정책, 실행, 연구 등 신규 카테고리 추가 내용 구축

* 신규 카테고리 구축 및 내용 업로드 시 현 ASEIC 웹 관리업체와 긴밀하게 협업

◦ 향후 각국의 지정된 조사담당자가 각국의 데이터를 업로드 가능하도록 함

<DB 구분 및 내용(안)>

구 분	내 용	비 고
Environmental Regulations (환경규제)	각 회원국의 환경규제 및 관련 법률 등	기존 ASEIC 사이트 구축된 자료 업데이트 및 보완
Environmental Reports (환경리포트)	회원국 환경 지침 및 환경 리포트 (GRI/GHG 프로토콜), 기업 리포트 등	기존 사이트 구축 내용 (57개) 보완 이외 각 국 환경지침, 환경영향평가관련 리포트, 기업리포트 등 추가 수록
Environmental Conventions (국제환경협약)	국제 환경 협약 및 관련 국제회의 내용	기존 사이트 구축 내용 (4개) 보완 UN 협약 지속가능한 목표 (SDGs), 기후변화 협약 자료 등 관련 최신 국제 환경 정세 정보 공유
Green Products & Labeling (친환경 상품과 인증)	친환경상품과 인증제	기존 사이트 구축 자료 보완 (중소기업 상품 중심)
Eco-Innovation Policy (에코이노베이션 정책)	에코이노베이션 촉진 및 지원 제도 등	*(신규) ASEIC 조사내용 수록, 각국 담당조사자 최신정보 업데이트
Eco-Innovation Practice (에코이노베이션 실행)	중소기업 BP 등 활동과 성과	*(신규) ASEIC 조사내용 수록, 각국 담당조사자 최신정보 업데이트
Eco-Innovation Research (에코이노베이션 연구)	에코이노베이션 관련 연구자료 (동인, 장애요인 분석 등)	*(신규) ASEIC 조사내용 수록 및 에코이노베이션 관련 최신 연구자료 공유

3. 직접조사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 구축

◦ 기존 형성된 ASEIC 네트워크 활용(ASEIC 실무자 협업), 향후 매년 내용이 업데이트 되도록 네트워킹 및 자발적 활용을 위한 홍보

◦ 시범국(ASEM 회원국 중 1개국) 직접조사 진행 : 현지 조사자 섭외, 자료 수집 및 확인

- 현지에 공신력 있는 조사 파트너 기관(정부 혹은 산하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 섭외, 회원국(태국 or 카자흐스탄 등)의 에코이노베이션 관련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담당자 지정

* MOU 등 향후 장기적 DB조사 참여가 이뤄지도록 기반 마련

4. 보고서 작성 및 홍보

□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와 DB구축, DB내용에 대한 모든 관련 자료 제출

* 회원 사례국 직접조사 보고서 포함

□ 결과활용 및 홍보

◦ 국내외 홍보·활용: ASEM 회원국 네트워크 및 중소기업에 홍보

- ASEM 관련 웹사이트와 SNS 등에 DB 활용에 대한 홍보활동

- 국가 조사담당자 대상 정보 업로드 방법 등 홍보, 적극적 참여 독려

Ⅳ		과업 수행방법

⃞ 산출물 및 검수

ㅇ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를 ASEIC에 제출하여야한다.

ㅇ 격주 보고서, 매월 월별 보고서, 중간보고 이후 중간보고서, 최종보고 이후 완료보고회 실시하며 그 시기는 ASEIC과 협의한다.

* 과업진행 중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 부수는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ㅇ 검수는 완료보고회 및 최종산출물(완료보고서)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ㅇ 결과물 제출

보고서 종류	수 량	비 고
완료 보고서	국문(50부), 영문(50부), CD(3부)

- ASEI 지수 완료보고서 초안은 계약 완료 3주 이내, ASEIC 검토 후 수정된 최종 결과보고서는 검토 후 14일 이내 제출한다.

- 에코이노베이션·지속가능성 관련 기타 지수 및 기존 ASEI 분석보고서는 계약 완료 7일전까지, ASEIC 검토 후 수정된 최종 결과보고서는 검토 후 14일 이내 제출한다.

⃞ 완료평가 및 잔금지급

ㅇ 수행업체는 사업이 완료된 것에 대해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ASEIC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완료보고는 계약승낙서, 과업지시서 등 과업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초안)를 계약종료일 전에 작성 제출하고 ASEI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ASEIC은 제출된 완료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회를 개최하며, 수행업체는 본 평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평가결과는 “우수(정상완료),보통(정상완료),미흡(계약취소)”으로 구분함

ㅇ 최종평가 결과 정상완료인 과제에 대하여 수행업체에 잔금을 지급함

⃞ 보안대책

ㅇ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와 함께 전 참여자의 보안각서 및 신원진술서, 비밀유지계약서를 대표자의 책임 하에 작성, 제출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 업무상 취득한 제반사실에 대하여는 ASEIC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복사, 공표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조사 및 분석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ASEIC의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참여자가 보안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ASEIC은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책임자는 사전에 ASEIC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교체가 가능하다.

ㅇ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대책 결함 및 보안의무 위반으로 ASEIC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ㅇ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ASEI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ASEIC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ㅇ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자의 책무

ㅇ 계약 전에 본 내용을 비롯한 기타 계약 서류를 조사․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반드시 중진공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ASEIC의 해석과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ASEIC은 계약자의 과업수행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 요청을 하고, 계약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ASEIC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ㅇ 계약자는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이행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하청불가)

⃞ 사업 및 계약 변경

ㅇ 다음의 경우는 ASEIC의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계획 변경 등 방침 변경에 따라 본 사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사업구상 시 예기치 않은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변경 없이 계약업체 부담으로 시행한다.

ㅇ 정책변경 등의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때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혹은 계약 주체를 변경할 수 있다.

ㅇ 정책변경 등의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때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 기타

ㅇ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항들의 세부진행절차, 추진전략 등은 본 사업관련 제안서에 의하되 ASEIC과 반드시 협의하여 진행한다.

ㅇ ASEIC은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방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ASEIC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SEIC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계약 내용과 같이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시, 1회에 한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경우 ASEIC은 계약을 취소하고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ㅇ 사업의 대가는 선급금 50%, 잔금 50%로 지급한다.

- 선급금은 착수계 제출 이후에 계약업체 요청시 ASEIC 선급금지급규정(보증보험증권 제출등)등에 따라 지급함

ㅇ 본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ASEI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에 있어서 용어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ASEIC의 해석에 따른다.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ㅇ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 제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