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ASEM 역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용을 위한 진단 컨설팅(안)
주관기관	ASEM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

2018. 3

(재)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Ⅰ		사업 개요

□ 과업명 : ASEM 역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용을 위한 진단 컨설팅

□ 과업 배경

ㅇ 파리기후변화협정 발효 (2016.11)로 개도국을 포함한 195개국의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 이행에 대한 국제적 기조 형성

* 한국은 2030년 BAU 대비 37% 감축(국내 25.7%, 해외 11.3%) 목표 수립

ㅇ ASEM 내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은 高에너지 효율 기술 및 제품 도입 시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

ㅇ 이에 배출권 거래제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하여 설비투자 교체 활성화, 우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 과업 목적

ㅇ ASEM 내 1개국 중소기업을 대상 방문 진단을 통한 생산, 공정 분야 환경경제효율성 (Eco-efficiency) 강화

ㅇ ASEM 내 배출권 거래에 활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해외 진출 저변 확대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18년 10월 30일

□ 과업규모 : 160백만원 이하 (부가세 포함)

□ 과업내용

ㅇ 현지 진단 참가업체 모집 및 온실가스 감축 후보기술 적용 가능성 검토

ㅇ 방문 진단 컨설팅 시행, 관련 후보기술 잠재성(환경적·경제적) 분석

ㅇ 온실가스 감축기술 수요처 연계, 1 개국 국가 승인 작업 및 향후 배출권 활용 사업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ㅇ 타당성 분석 및 사업 계획서 작성

ㅇ 완료 보고서 발간 (국문)

Ⅲ		과업 세부 내용

1. 진단업체 모집 및 후보 기술 적용 가능성 검토

ㅇ 잠재 기술 수요처로서의 진단 참여업체 모집 (최소 10개사 이상)

* 사전 수요조사표 및 현장 인터뷰를 통한 2배수 초기진단 업체 선정

* 사업후보 국가는 ASEIC과 최종 협의하여 결정

ㅇ 기업 모집 원활화를 위한 현지 진단 사전 설명회 개최 (국가별 1회)

ㅇ 현장 수요조사를 통한 후보 기술 적용 가능성 검토

2. 기업 진단 실시 및 감축 후보기술의 잠재성 분석

ㅇ 방문 진단 컨설팅 시행 (최소 5개사)

* 현장진단을 통한 베이스라인 설정 및 잠재 감축량 도출

ㅇ 온실가스 감축 기술 도입에 따른 경제적 · 환경적 효과 분석

ㅇ 배출권 가격 변동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상쇄효과 분석

* 감축량 산정 및 탄소 배출권 기여분을 사전 예측하여 사업 실효성 제고

3. 온실가스 감축기술 수요처 연계 및 배출권 활용전략 수립

◦ 국가별 승인기구(DNA), 검증 평가 기관(DOE) 등 네트워크 구축

* 필요시 현지 검증기관 (DOE) 섭외, 국가 승인 이전에 사업승인(Validation)이 있어야 하는 경우 ASEIC과 별도 협의

◦ 운영 시나리오별 가이드라인 개발

* 감축량, 배출권 산정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 관련 행정 및 운영 비용 분석

◦ 향후 배출권 거래 운영 촉진을 위한 전략 수립

4. 배출권 사업 타당성 분석 및 관련 UNFCCC 사업계획서 작성

◦ 발굴된 사업자간 지정동의서 마련 및 배출권 연계 시 사업 타당성 분석

* 관련 오프셋 제도 적용, 제반 규정 및 배출권 연계 기술적 검토 실시

◦ 관련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설계 및 해당 단위사업계획서 마련, 예상비용 도출

◦ UN　사전고려 문서 제출 및 청정개발체제 사업 계획서 작성

5. 완료 보고서 발간

◦ 국문 보고서 작성

Ⅳ		과업 수행방법

⃞ 산출물 및 검수

ㅇ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를 ASEIC에 제출해야 함

ㅇ 주간 보고, 월별 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를 실시하며 그 시기는 ASEIC과 협의

* 과업진행 중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 부수는 쌍방의 합의 하에 조정

ㅇ 검수는 완료보고회 및 최종산출물(완료보고서)에 의거하여 실시

ㅇ 결과물 제출

보고서 종류	수 량	비 고
완료보고서	국문 10 부
사업계획서	영문 10 부

- ASEIC 완료보고서 초안은 계약 완료 1 주 이내, ASEIC 검토 후 수정된 최종 결과보고서는 검토 후 14일 이내 제출해야 함

⃞ 완료평가 및 잔금지급

ㅇ 수행업체는 사업이 완료된 것에 대해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ASEIC에 제출하여야 함

ㅇ 완료보고는 계약승낙서, 과업지시서 등 과업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초안)를 계약종료일 전에 작성 제출하고 ASEIC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ASEIC은 제출된 완료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회를 개최하며, 수행업체는 본 평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평가결과는 “우수(정상완료),보통(정상완료),미흡(완료연기)”으로 구분함

ㅇ 최종평가 결과 정상완료인 과제에 대하여 수행업체에 잔금을 지급함

ㅇ 최종보고 후 용역의 지출에 대한 회계 정산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보안대책

ㅇ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와 함께 전 참여자의 보안각서 및 신원진술서, 비밀유지계약서를 대표자의 책임 하에 작성, 제출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 업무상 취득한 제반사실에 대하여는 ASEIC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복사, 공표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함

ㅇ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조사 및 분석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ASEIC의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ㅇ 과업참여자가 보안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ASEIC은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책임자는 사전에 ASEIC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교체가 가능

ㅇ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대책 결함 및 보안의무 위반으로 ASEIC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함

⃞ 지식재산권 및 정보보안

ㅇ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ASEI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ASEIC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

ㅇ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ASEIC 사업 홍보 및 사례 내용은 ASEIC의 지식재산권이므로 사업기간 내 ASEIC 고유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외행사에서의 현수막, 보고서, 책자 및 매뉴얼 발간 등에 있어 수행사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자의 책무

ㅇ 계약 전에 본 내용을 비롯한 기타 계약 서류를 조사․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반드시 ASEIC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ASEIC의 해석과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ASEIC은 계약자의 과업수행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 요청을 하고, 계약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ASEIC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ㅇ 계약자는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이행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하청불가)

⃞ 사업 및 계약 변경

ㅇ 다음의 경우는 ASEIC의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계획 변경 등 방침 변경에 따라 본 사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사업구상 시 예기치 않은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변경 없이 계약업체 부담으로 시행함

ㅇ 정책변경 등의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때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혹은 계약 주체를 변경할 수 있음

⃞ 기 타

ㅇ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항들의 세부진행절차, 추진전략 등은 본 사업관련 제안서에 의하되 ASEIC과 반드시 협의하여 진행함

ㅇ ASEIC은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방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ASEIC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SEIC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ㅇ 본 계약 내용과 같이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시, 1회에 한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경우 ASEIC은 계약을 취소하고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사업의 대가는 선급금 50%, 잔금 50%로 지급함

- 선급금은 착수계 제출 이후에 계약업체 요청시 ASEIC 선급금지급규정(보증보험증권 제출)등에 따라 지급함

ㅇ 본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ASEIC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수행에 있어서 용어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ASEIC의 해석에 따름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ㅇ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 제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