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18년 ASEM 에코이노베이션 지수(ASEI) 공동연구
주관기관	ASEM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

2018. 3.

(재)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Ⅰ		사업 개요

□ 과업명 : 2018년 ASEM 에코이노베이션지수(ASEI) 공동연구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18년 11월 30일

□ 과업규모 : 60백만원 이하 (부가세포함)

□ 과업내용

◦ 2018 ASEI 산정 및 분석

- 지표 데이터 수집 및 2018 지수를 산출하고 시계열을 구축

- 지수결과를 분석하고 지수체계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의견 제시

◦ 지수 연구 개선 및 공신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로드맵 수립

- 외부재원 및 국내외 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지수 연구그룹과의 협력 등을 검토하여 지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 원데이터 생성 또는 국제사회 주요 이슈(SDGs) 연계 등 다방면 검토

- ASEIC 현황에 맞는 단계별 목표 및 실행 전략 등 포함

◦ ASEM역내 연구그룹 구성 및 회원국 공동연구

- ASEM 역내 회원국으로 연구그룹을 구성하고, 지수 관련 에코이노베이션 세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 후 보고서 발간

* 한국, EU 등 5개국 이상 포함하며, 국가 및 연구 주제는 ASEIC과 협의를 통해 결정

* 보고서에는 국제적 동향과 함께 연구그룹에 참여하는 회원국이 직접 파악한 각 회원국 특정 상황과 의견, 발전방향 등이 반영 되도록 진행

- 연구 그룹 연구자 간 소통·협력 (peer review 포함)을 통하여 회원국 에코이노베이션 지수 역량 강화 효과와 중장기 연구협력 유도

Ⅱ		연구 추진현황 (2012년-2017년)

□ 연구배경

◦ ASEM 회원국 에코이노베이션 현황 및 가능성 진단을 통해 각국 실정에 맞는 전략수립 근거 지원

□ 연구내용

◦ 에코이노베이션 지표 개발, 이를 활용하여 ASEM 회원국 에코이노베이션 현황파악 및 평가

◦ 측정 대상국 별 다양한 에코이노베이션 정책과 잠재력을 분석하여 상호이해 및 최적의 국가전략 수립 지원

◦ 국제적 지수로 거듭나기 위한 회원국 공동연구와 협력, 국제홍보

□ 추진경과 및 계획

		(I) ASEI 개발 시범도입		(II) ASEI 개선 산정방법보완·기초분석 제공		(III) ASEI 활성화 회원국 참여와 활용 강화
기간		2012 ~ 2013 (2년)		2014 ~ 2017 (4년)		2018 ~
지수발표		(2012)15국 → (2013)25국		ASEM 전회원국		ASEM 전회원국
목표 (활동)		평가영역 및 세부지표 개발을 통한 지수설계 - 에코이노베이션 및 국제 지수 연구 (문헌·설문 등)	⇨	신뢰성 제고와 결과분석 연구 해외 자문 및 공동연구 산정절차 국제기준 준수 다면적 분석 강화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국가 보고서 등 공동연구 행사발표 및 논문발표 국별 우수사례발굴	⇨	회원국 참여 강화 - 연구그룹 운영 및 공동보고서 발간 회원국 연구그룹 중심으로 ASEI 역량 강화 국제협력 강화 아시아 등 부족한 데이터 공동조사 등 국제협력
핵심성과		유럽-아시아를 포함한 최초의 에코이노베이션 지수 개발		51개 회원국 에코이노베이션 기초 현황 분석 결과 제공 (지원환경·역량·활동·성과 관련)		회원국-국제사회 참여를 통한 ASEM내 에코이노베이션 논의와 협력 확장

* ASEM 전 회원국(51개국) 대상 지수 분석 외에 현지조사자 참여 공동연구 12건 (베트남, 인도, 필리핀, 미얀마, 몽골, 태국, 싱가포르, EU, 일본, 호주 등)

□ 2018년 추진방향

◦ ASEI 산출과 연구그룹 공동연구를 통한 아시아-유럽 에코이노베이션 현황 등 실용적 정보를 제공하고, 지수연구 활용성 제고 방안 검토

Ⅲ		주요 과업 내용

1. 2018 ASEI 산정 및 국제협력 로드맵 제안

□ 2018 ASEI 산정 및 분석

◦ 51개 회원국 및 19개 지표로 구성된 ASEI에 대하여, 지표 데이터 수집 및 2018 지수를 산출하고 시계열 구축 등 결과 분석

- 지수체계의 문제점 및 논리 보완과 개선 방안 검토

□ 지수 연구 개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로드맵 수립

◦ 외부재원 및 국내외 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회원국(지수 연구그룹)과의 협력 등을 검토하여 지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 원데이터 생성 또는 국제사회 주요 이슈(SDGs) 연계 등 다방면 검토

- ASEIC 현황에 맞는 단계별 목표 및 실행 전략 등 포함

2. 연구그룹 구성 및 공동 보고서 작성

□ ASEM역내 회원국으로 연구그룹 구성 및 공동연구

◦ ASEM 역내 회원국으로 연구그룹을 구성하고, 지수 관련 에코이노베이션 세부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 후 보고서 발간

- 공동연구 대상국(5개국 이상) 및 기관, 주제는 ASEIC과 협의 후 결정

- 2018 ASEI와 연계하며, 주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각 국가가 파악한 현황과 의견, 발전방향 등이 적극 반영되도록 함

□ 연구그룹 연구자 간 협력과 지수연구역량 지원

◦ 공동 연구 과정에서 연구 그룹 연구자 간 소통·협력 (peer review 등)을 통하여 회원국 에코이노베이션 지수연구 역량 지원

- ASEIC 국제행사 및 연구결과 홍보 협조(예: 지수관련 세션운영 등)

Ⅳ		과업 수행방법

⃞ 산출물 및 검수

ㅇ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를 ASEIC에 제출하여야한다.

ㅇ 매월 월별 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를 실시하며 그 시기는 ASEIC과 협의한다.

* 과업진행 중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 부수는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ㅇ 검수는 완료보고회 및 최종산출물(완료보고서)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ㅇ 결과물 제출

보고서 종류	수 량
1. 2018 ASEI 및 국제협력 로드맵	국문 (20부) * 지표 관련 데이터 및 산출근거 등 마스터 파일 별도 제출
2. 연구그룹 공동 보고서	영문 (100부) * 2018 ASEI 결과 포함

- ASEI 지수 완료보고서 초안은 계약 완료 3주 이내, ASEIC 검토 후 수정된 최종 결과보고서는 검토 후 14일 이내 제출한다.

⃞ 완료평가 및 잔금지급

ㅇ 수행업체는 사업이 완료된 것에 대해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ASEIC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완료보고는 계약승낙서, 과업지시서 등 과업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초안)를 계약종료일 전에 작성 제출하고 ASEI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ASEIC은 제출된 완료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회를 개최하며, 수행업체는 본 평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평가결과는 “우수(정상완료),보통(정상완료),미흡(완료연기)”으로 구분함

ㅇ 최종평가 결과 정상완료인 과제에 대하여 수행업체에 잔금을 지급함

ㅇ 최종보고 후 용역의 지출에 대한 회계 정산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보안대책

ㅇ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와 함께 전 참여자의 보안각서 및 신원진술서, 비밀유지계약서를 대표자의 책임 하에 작성, 제출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 업무상 취득한 제반사실에 대하여는 ASEIC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복사, 공표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조사 및 분석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ASEIC의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참여자가 보안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ASEIC은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책임자는 사전에 ASEIC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교체가 가능하다.

ㅇ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대책 결함 및 보안의무 위반으로 ASEIC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ㅇ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ASEI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ASEIC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ㅇ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ASEIC 사업 홍보 및 사례 내용은 ASEIC의 지적재산권이므로 사업기간 내 ASEIC 고유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외행사에서의 현수막, 보고서, 책자 및 매뉴얼 발간 등에 있어 수행사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 계약자의 책무

ㅇ 계약 전에 본 내용을 비롯한 기타 계약 서류를 조사․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반드시 ASEIC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ASEIC의 해석과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ASEIC은 계약자의 과업수행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 요청을 하고, 계약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ASEIC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ㅇ 계약자는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이행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하청불가)

⃞ 사업 및 계약 변경

ㅇ 다음의 경우는 ASEIC의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계획 변경 등 방침 변경에 따라 본 사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사업구상 시 예기치 않은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변경 없이 계약업체 부담으로 시행한다.

ㅇ 정책변경 등의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때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혹은 계약 주체를 변경할 수 있다.

ㅇ 정책변경 등의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때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 기 타

ㅇ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항들의 세부진행절차, 추진전략 등은 본 사업관련 제안서에 의하되 ASEIC과 반드시 협의하여 진행한다.

ㅇ ASEIC은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방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ASEIC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SEIC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계약 내용과 같이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시, 1회에 한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경우 ASEIC은 계약을 취소하고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ㅇ 사업의 대가는 선급금 50%, 잔금 50%로 지급한다.

- 선급금은 착수계 제출 이후에 계약업체 요청시 ASEIC 선급금지급규정(보증보험증권 제출)등에 따라 지급함

ㅇ 본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ASEI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에 있어서 용어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ASEIC의 해석에 따른다.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ㅇ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 제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