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정책 동향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그린⸱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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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아시아·유럽의 4차 산업혁명기술 정책 동향

결론 및 정책 제언

기타 경제 동향

2022년 11월호

목    차

I	종합보고 i

조사 개요	i

아시아·유럽의 4차 산업혁명기술 정책 동향	iii

결론 및 정책제언	xiv

기타 경제 동향	xvi

II	동향 조사 1

1. 조사 개요	1

가. 조사 배경 및 목적	1

나. 4차 산업혁명기술 개요	1

2. 아시아·유럽의 4차 산업혁명기술 정책 동향	5

가. 국제기구 및 지역협의체	5

나. 주요국	16

3. 결론 및 정책제언	32

가. 12대 국가전략기술 활성화 및 사업화	32

나. 국가전략기술 기반의 4차산업 집중육성	32

다. 4차산업 중소기업 지원 방향: 스마트 팩토리 정책	33

라. 4차산업 성장전략 : 스마트 팩토리(제언)	33

4. 기타 경제 동향	35

[참고문헌]	41

I. 종합보고 (Executive Summary)

글로벌 정책 동향: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그린·디지털 전환

2022년 11월호

조사 개요

조사 배경 및 목적

3차산업 기술을 통·융합한 4차산업의 대두

(정의) ‘4차산업이란 디지털 혁명인 3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고 기존의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등의 기존 영역의 경계를 통·융합한 새로운 기술혁명을 의미

클라우드 슈밥(2016).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특징)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모든 정보와 사물이 상호 연결 되며 초연결성, 초지능화, 초융합 사회를 유도함. 고도로 획기적인 기술의 진보가 이어지고 특히, 전 산업분야에 혁신적인 개편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

미래 제조 혁신으로 4차산업 급성장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추진 배경)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속 우리나라 4차산업 기반기술은 경제와 산업, 더 나아가 국가 간 동맹과 외교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음

(중소기업 중흥정책 제안) 4차산업은 각각의 분야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몇가지 분야를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의 중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이 가능

4차 산업혁명기술 개요

새로운 모멘텀

(개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Data),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실제와 가상의 통합으로 사물들을 자동,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가상물리(Cyber Physical) 시스템을 구축함

(플랫폼) 융합과 속도라는 특징을 가진 4차산업은 수요와 공급을 직접, 때로는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 사업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음

12대 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22.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경제와 외교·안보를 좌우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함

(12대 국가전략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차세대 통신, 양자 등

미래 동향

(일자리, 산업, 경제)  뇌융합과 속도로 대변되는 4차산업 및 핵심기술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3차산업 경제구조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와 산업유형, 나아가서 경제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

(초지능화) 인공지능, ICT, 빅데이터 기술의 융합체인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서 생산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생산, 제조, 유통 등 많은 분야에서 초지능 사회가 될 수 있음

(초연결 사회) IoT를 통해서 말단 디바이스가 서로 연결됨으로서 재택근무, 원격진료 등 공간적인 제약이 사라지게 되나 동시에 사생활 침해사례가 급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음

(공유경제 사회) 3차산업 시대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따른 소유의 시대였다고 하면, 4차산업은 접속과 공유라는 개념이 대체될 수 있음. 재화의 무분별한 소비를 줄일 수 있으나 동시에 사회적인 갈등의 소지가 있음

(글로벌 각축 심화) 미국은 22.8월,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제정, 반도체·인공지능· 양자 등 전략기술에 5년간 약 330조원 투자, 전담조직 설치 등 기술 주도권 확보 총력, 일본은 “경제안전보장법”제정, 우주·양자·바이오 등 특정 주요기술에 대해 총 5,000억 엔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고 기술육성을 전담할 민관합동 회의체를 신설하는 등 글로벌 각축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

	시사점
국가전략기술 육성으로 4차산업과 첨단기술의 확대 효과를 거양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성장과 기술주권을 확보 (12대 국가전략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차세대 통신, 양자 4차산업은 R&D 산물이 빠른 속도로 산업화로 연계, 융합되는 특징이 있어 명확한 임무와 목표를 설정하는 전략이행안 기반 국가의 역량 결집이 필요 정부부처와 민간기업이 4차산업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함으로서 경쟁력있는 성과 창출에 집중

아시아·유럽의 4차 산업혁명기술 정책 동향

국제기구 및 지역협의체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

UNIDO의 EQuLP-Tool 12, Industry 4.0 and Productivity

UNIDO(2022). Industry 4.0 and Productivity, Enhancing the Quality of Industrial Polices-Tool 12

https://www.unido.org/sites/default/files/files/2020-03/Industry-4.0-Tool-12.pdf

(개요) UNIDO(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가 발표한 Enhancing the Quality of Industrial Politics Tool 12는 인더스트리 4.0 및 생산성에 관련한 정책입안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주요 질문) EQuIP에서는 주요 질문 9개를 두고 정책입안을 구성하고 있음

[표 ] EQuIP Tool 12 주요질문

구분	질문
1	한 국가가 신기술(일반적으로, 특히 산업 4.0)을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가?
2	채택률에서 뒤처진 국가가 따라잡아야 할 합리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가?
3	한 국가의 산업 자동화 능력은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4	한 국가의 산업 자동화 능력이 향상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5	그 나라의 제조업 일자리는 로봇 기반 자동화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
6	특정 산업의 생산성 성장 역학은 무엇이며 무엇에 의존하는가?
7	긍정적인 생산성 증가율은 항상 좋은 신호인가?
8	가장 최근의 글로벌 시장 통합과 빠른 기술 발전 기간에도 긍정적인 성장과 고용 전망을 제공하는 산업이 있는가?
9	과거에 긍정적인 고용, 부가가치 및 생산성 성장을 경험한 산업에 대한 국가의 노출은 어떻습니까?

(지표의 활용) 지표가 활용되는 영역으로는 자본재 수출입 비중, 자본재 수출입 비교우위 산출, 4.0 수출입 상품 비중, 4.0 수출입 상품 비교우위 산출, 로봇 집약도, 로봇의 고도화, 산업별 로봇 집약도 및 위험 부문 직원 비율, 전체 고용 중 제조업의 비중, 러너 산업 등이 있음

(Industry 4.0의 상향 경제의 효과의 근거) EQu는IP 모듈은 국가 간 및 제조 산업별로 디지털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조사됨. Andrews, Nicoleti 및 Timiliotis(2018)는 유럽 국가의 디지털 수용정도를 연구 경영 및 기술 역량은 물론 비즈니스 환경과 같은 비즈니스 관련 인센티브가 기업 차원에서 기술 채택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함

(제언 사항) △디지털 기술 채택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현재와 같이 초기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개선하여 기술 업그레이드, △광대역 인터넷 접속과 같은 기반시설 개선, △창업 장벽을 낮춤, △ 플랫폼 기업을 위한 새로운 경쟁 정책 도입, △신생 기업을 위한 재정적 제약은 낮추고 세금 제도는 확대함

[그림 ] 신기술(Industry 4.0)로 인한 기능 및 생산성간 상호작용

출처: Industry 4.0 and Productivity, Enhancing the Quality of Industrial Polices-Tool 12 (https://www.unido.org/unido-industry-40)

(제조업의 디지털기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생산 및 제조 기술이 있는 곳으로부터 진입함. 이 공정 도메인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르고 구체적인 디지털 생산기술을 통해 생산 공정을 무인으로 충족 하게 됨. 스마트디지털기술은 아날로그의 생산기술에서부터 시작되어 통합되고 있음. 기술최전선에 있는 제품은 구체적이고 새롭게 개발된 재료가 필요하고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컴퓨터 지원 필수

[그림 ] 제조업의 생산기술

출처: Industry 4.0 and Productivity, Enhancing the Quality of Industrial Polices-Tool 12 (https://www.unido.org/unido-industry-40)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소기업을 위한 OECD 디지털 글로벌 이니셔티브

OECD(2019). OECD Digital for SMEs Global Initiative

(출연 배경) 중소기업의 번영은 국가 총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지는 등 국가경쟁력과도 연관이 있어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채택은 국가 발전에 필요하며 따라서 기술, 조직 변화, 프로세스 혁신, 새로운 시스템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중소기업의 투자 필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전체에서 2015년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판매한 비율이 중소기업은 20%에 불과했지만 대기업은 2배인 40%로 인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구축이 잘되지 않은 원인으로 대부분 디지털 기술의 채택으로 인한 생산성과 경쟁력의 잠재적 이익을 무시하거나, 시대의 요구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디지털 도구에 접근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능력이나 재정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됨

(중소기업 디지털 이니셔티브, D4SME) 2018년 2월 22-23일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OECD 중소기업 강화 및 생산성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업가정신 장관 회의에서 장관 및 고위급 대표 55개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유럽연합, 12개 국제기구와 협회의 대표들은 OECD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기술 프레임워크 조건을 형성하고 중소기업 디지털화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정책을 알리기 위해 다중 이해관계자 대화를 강화할 것을 요청. 중소기업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정부, 규제 기관, 기업 부문 및 기타 기관의 역할에 대한 지식 공유와 학습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중소기업 디지털 이니셔티브(D4SME)를 시행

(시장 환경 인프라 및 규제 구축) 디지털 인프라, 글로벌 플랫폼 및 전자상거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을 통한 소싱 및 판매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시장으로의 접근 촉진

(혁신 자산) 디지털화는 비즈니스 모델과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관행을 변화시키며 중소기업은 데이터, 지적 재산권 및 네트워크와 같은 혁신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음

(자본 및 가용성) 데이터 생성, 수집, 저장 및 처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과 기업가는 대부분의 경우 대규모 고정 투자에 대한 요구사항 없이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나 특허, 인적 자원 및 프로세스 혁신과 같은 보완적인 지식 기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자본 필요

(기술 및 디지털 인식) 최근 디지털화는 데이터 시장에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특성이 고도화로 변화되는 중으로 중소기업과 기업은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생산성 향상 기회와 관련 위험에 대한 이해가 고르지 못함

(D4SME의 주요 4차 산업혁명기술) D4SME이 주목하는 주요 4차 산업으로 △디지털 플랫폼 및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핀테크가 있음

(디지털 플랫폼 및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플랫폼은 주로 "디지털화"하려는 중소기업을 위해 "게이트키퍼"의 기능을 수행.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용량과 공급업체 및 고객의 수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빅 데이터 및 인공지능) 중소기업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및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인 온디맨드 액세스를 통해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관리 관행에 빅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을 도입할 수 있음

(블록체인) 블록체인 및 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는 공급망 관리, 에너지 효율성, 공공 조달 및 대체 금융 소스에 대한 액세스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중소기업과 기업가에게 다양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

(핀테크) 전통적인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서비스는 모바일 뱅킹, 클라우드 펀딩과 같은 디지털 핀테크와 깊은 연관이 있음

[그림 ] 중소기업 디지털화에 관한 다이얼로그 주제

출처: OECD(2019). OECD Digital for SMEs Global Initiative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 4차 산업혁명 통합전략(Consolidated Strategy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r ASEAN)

ASEAN(2021). Consolidated Strategy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r ASEAN

(배경)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불가피한 융합으로 불리는 4차 산업혁명(4IR)은 전 세계 경제와 사회를 재편을 촉진. 아세안 역내 경제를 부흥시키고 사회가 탈탄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자함

(개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을 활용하고 지역 전반에 걸친 기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하는 아세안을 위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통합 전략은 아세안의 세 기둥인 아세안 정치 안보 공동체(APSC),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SC)를 통해 구현

(중점 영역) 디지털 아세안 공동체에 대한 비전은 △기술 거버넌스와 사이버 보안, △디지털 경제, △사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세 가지 중점 영역을 통해 구현함

[그림 ] 아세안 4차 산업혁명 통합전략 프레임워크

출처: ASEAN(2021). Consolidated Strategy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r ASEAN

주요국

미국의 4차 산업혁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첨단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 육성

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제조업 기술지원을 위해 2012년 7월 ‘The President’s Plan to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을 공표함과 동시에, 제조업 이노베이션을 추진할 산관학 협력 주체(hub)로서 15개의 ‘제조업 혁신 연구소(Institutes for Manufacturing Innovation)’를 설립함

벤처기업 육성

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혁신기술 개발에 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벤처기업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창업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벤처캐피털과 엔젤투자가 기존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

미국의 벤처캐피털들은 주로 인수합병(M&A)나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M&A 또는 IPO와 같은 회수시장의 발달이 중요한 것은 투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투자 회수시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임

[표] 미국 벤처캐피털 투자 회수 금액 및 건수 추이

연도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회수금액(십억 달러)	건수	회수금액(십억 달러)	건수
2008	175	455	6	10
2009	144	472	13	10
2010	266	651	37	42
2011	310	687	59	46
2012	325	799	15	60
2013	271	796	91	89
2014	718	918	106	122
2015	423	884	81	77
2016	439	687	29	39
출처: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2017. 3),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Year 2017.”

독일의 4차 산업혁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산관학 플랫폼 기구: Platform Industry 4.0

국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기구 혹은 조직은 한 국가 내에서도 매우 다양하지만, IoT와 인더스트리 4.0에 한정하면 정부가 기업ㆍ업계단체, 학계와 함께 조직한 산관학 협력기구 혹은 민관 협력기구, 그리고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ㆍ운용하고 있는 협력기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주도하는 산관학 협력기구는 Platform Industry 4.0

플랫폼 출범의 가장 큰 의의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관련 대응 방안과 전략을 함께 구성해나간다는 점에 있음

국제표준화

독일은 성공적인 인더스트리 4.0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문이 표준화라고 판단, Reference Architecture Model(이하 RAMI 4.0)을 개발

IoT와 인더스트리 4.0 분야에서 국제표준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구는 100개를 상회

중소기업 정책: Mittelstand 4.0

독일 정부는 인더스트리 4.0 전략 안에서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Mittelstand-Digital 4.0’(Mittelstand 4.0)이라는 정책을 추진

독일은 히든 챔피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중소기업이 매우 강한 나라이지만, 대기업에 비해서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한 편임

특히 중소기업의 인더스트리 4.0 전략 도입에서 디지털화 전략, 자원, 표준, 데이터 보안 부족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

Mittelstand 4.0의 핵심은 디지털화에서 대기업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정부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을 이전받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활성화를 시키는 것임

독일 정부는 Mittelstand 4.0 일환으로 Excellence Competence Center를 운영

독일 정부는 ‘Future of the German Mittelstand Action Programme’이라는 4차 산업혁명 지원책도 추진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

일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정책의 최우선분야로 지정한 것은 2015년판 성장전략을 발표한 시점부터임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전략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는 AI 등의 기술혁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후자의 경우는 AI 등의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

주요 분야별 4차 산업혁명 추진현황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일본의 4차 산업혁명 가운데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상용화 목표 시점을 Level 2는 2017년, Level 3은 2020년, Level 4는 2025년으로 설정하였고, 드론의 경우는 2018년 무렵에는 ‘Level 3’, 2020년 무렵에는 최고 단계인 ‘Level 4’의 드론 비행을 실현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

스마트 제조망(Smart Supply-Chain)

Smart Supply-Chain(Manufacturing) 분야는 2017년 판 성장전략에서 표방한 ‘Society 5.0’을 구현하기 위한 5대 전략 분야 중 하나임

일본 정부는 자국이 지향해야 할 ‘Smart Manufacturing’ 전략을 국제협력하에서 ‘Real Data Platform’을 구축하는 것, 기업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 중소기업의 IoT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요약

일본 정부의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시범사업, 테스트 베드, 중견ㆍ중소기업 지원, 국제표준화 대응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실행체계: 민관, 산관학 협력기구

현재 일본 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미래투자 회의(未来投資会議)

일본 정부는 독일의 Platform Industry 4.0을 벤치마킹하여 2015년 이후 민관협력기구를 출범시킴

2015년 5월 출범한 로봇 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RRI: Robot Revolution Initiative)는 경제산업성 주도하에 제조업 전반의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industry 4.0 관련 대표적 민관 협력기구

중국의 4차 산업혁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7), 주요국 제4차 산업혁명 추진 전략 동향

중국제조 2025

‘중국제조 2025’ 전략은 2016년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모델로 하여 구상된 제조업 경쟁력 확보 전략

[표 ] 중국제조2025의 10대 핵심 산업

중점분야	관련산업 키워드
신세대 정보기술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5G,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센서
최첨단 디지털 제어 장치와 로봇	NC 제어, 디지털 공작기계, 고기능 로봇
해양 엔지니어링 설비, 첨단 선박	해양 작업선, 수중 작업 로봇
성(省) 에너지와 차세대 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차, 저탄소자동차, 전지, 충전소
신소재	고분자 재료, 나노기술 응용 재료, 고성능 복합재료
농업기계	수확 기계 등 농업 설비
항공	여객기, 엔진, 무인기, 내비게이터, 항공 복합 재료
철도·교통	고속철도, 궤도 교통
전력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원자력발전
바이오 의료, 첨단 의료 설비	신형 백신, 현대 한방, DNA 분석

중국제조 2025와 연계되어 추진될 인터넷 플러스 전략 주목

인터넷 플러스 전략은 중국제조 2025 전략과 마찬가지로 제13차 5개년 계획의 주요 산업정책으로서 중국을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고자 인터넷과 융·결합하여 신산업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 집중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산업연구원(2018), 4차 산업혁명과 주요 국가별 전략 : 선진국 및 아세안(ASEAN)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싱가포르는 자국의 경제 규모 및 국가의 특징을 감안하여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는 다양한 다국적기업과 연계 전략

전략산업으로 항공, 전자, 바이오, 항만 및 물 산업을 중심으로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산학연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해당 기술의 현장 접목을 가속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의 선정 및 집중 전략

거시적 접근보다는 기업에서 빠른 수용이 가능한 부분을 도출

싱가포르는 스마트시티(smart city) 구현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선 단계로 평가받고 있음

[그림 ] Singapore i4.0 추진체계

한국의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17),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정부는 2017년 11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

한국은 자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도입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이라는 큰 비전을 통해 12개의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와 3대 기반 과제를 제시함

12개의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는 산업혁신 6대 분야, 사회문제 해결 6대 분야로 구성됨

3대 기반 과제는 ①기술 측면의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②산업 측면의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③사회 측면의 미래사회 변화 대응임

[그림] 4차 산업혁명 대응기획 추진과제

출처: 4차 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17),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중소기업 정책

창업→성장→재도전 기회제공으로 중소·벤처의 성장 역량을 확충하고, 글로벌 ICT융합 클러스터 전국 확산, 실증·사업화 지역 특구 조성 등 지역 기반 지능화 혁신 촉진

[표] 중소·벤처 혁신성장 촉진 분야 규제완화 내용

구분	내용
기술창업 촉진	창업 제외업종 최소화·동일업종 재창업을 창업 지원대상 포함 출연(연)의 연구소기업 최소지분율(현행 20%)을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화
초기시장 창출	무인기 등 공공혁신조달에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낙찰자 선정방식(경쟁적 대화방식) 도입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생산시설이 없는 창업·R&D 전문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허용
성장·재도전 기반 강화	동일기업당 투자한도(2백→5백만원), 연간 총 투자한도(5백→1천만원), 크라우드펀딩 업종 제한 완화 공공기관 중심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면제 → 7년 이후 기업도 면제, 시중은행의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부문(15% 내외) 폐지 유도 코넥스 상장기업 대상 소액공모제도 적용기준 확대 대기업이 M&A한 중소·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 기간을 ‘現 3년 → 7년’으로 확대
지역 성장거점 조성	규제 적용여부가 모호한 기술·제품·서비스 등에 대해 정부가 기존 규제 적용 여부 확인·피드백하는 등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완화하는 ‘실증·사업화 지역특구’ 도입

	시사점
(3차산업과 디지털) UNIDO는 제조업의 디지털화는 아날로그 생산기술에서부터 시작하였다고 명명한 것과 같이 디지털 산업사회로의 전환은 기존의 3차 산업 결과물 위에 초 연결성 및 지능화되어 구축되고 있음 (활발할 이니셔티브 활동) OECD의 중소기업 디지털 이니셔티브(D4SME)를 비롯하여 국제기구 및 지역협의체의 4차산업혁명 기술 확산을 위한 이니셔티브의 활동이 뚜렷이 관찰됨. 이는 경제 및 자원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선진국을 비롯 개도국의 열기도 과열되는 추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지표 활용도 수요증가) 디지털사회로의 전환은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핵심, 국가 또는 역내 디지털화를 측정하는 지표와 모니터링의 필요로 그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선진국가의 디지털 전환 핵심) 미국ㆍ독일ㆍ일본의 산관학 플랫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 실정에 맞는 산관학 플랫폼을 구축 필요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은 과거의 산업혁명과 달리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예산ㆍ금융ㆍ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업들은 산업별 업종의 틀을 벗어나 업종간 기술협력체제, 즉 개방형 기술혁신체제를 갖추고 정부는 이 기업들의 기술혁신 노력을 규제개혁ㆍ제도정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산관학 협력기구를 정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임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 독려) 독일처럼 중소기업과 대기업, 연구소를 아우르는 산관학 공동 R&D 체계를 구축하되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정부 지원을 강조

결론 및 정책제언

12대 국가전략기술 활성화 및 사업화

(4차산업기반의 국가전략기술) 4차산업 기반의 국가전략기술은 기술패권 경쟁구도 속 대내외 환경을 종합하여 △공금망과 통상, △신산업 육성, △외교와 안보로 글로벌 시대의 기술주원 관점에서의 중요성 명시

(중소기업의 참여강점) 중점분야와 기술은 지속적인 발전 동향, 기술안보 환경변화, 정책적 수요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평가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인 바, 대기업에 대비 상대적으로 속도와 적응에 강점이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하기에 적합한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

(경쟁력 확보) 4차산업 생태계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유지를 위해 첨단소재 및 부품·장비 개발 지원확보 및 인건비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

국가전략기술기반의 4차산업 집중육성

(전략이행안 기반구축, 전략적 투자지원) 부처별 정책수립과 연계,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전략기술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첨단소재 및 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소부장특별법’ 등 4차산업 연구개발 핵심품목과 미래첨단소재 전략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필요

(핵심인재 양성) 전략분야, 4차산업기술 분야의 핵심인력현황과 연구 및 산업현장의 수요 파악 및 필요인력 확보와 양성을 위한 인재 양성프로그램 개발과 지원확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지원확대 등 제도개선, 교육과정, 지원체계 등 기술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확보방안’을 도출하여 추진

4차산업 중소기업 지원 방향 : 스마트 팩토리 정책

(스마트 팩토리) 초기 스마트팩토리는 MES, ERP, SCM 등의 도입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5G, 인공지능, AR/VR, IoT 등 첨단기술, 4차산업 기술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Cyber-Physical System과 Digital Twin 등의 기술이 주로 구현될 것으로 전망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생산관리시스템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4차산업 생태계 조성) 4차산업은 개개의 분야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으며, 관련분야가 함께 융합과 소통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

(고도화 정책지원) 다만, 관련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기에 필요한 경제적, 인적,  위한 고도화 비용에 대한 적절한 정책 및 예산지원 필요. 아울러 데이터보안, 사이버해킹 등의 위험방지를 위해서도 고도화는 시급함

(전주기 전략적 지원정책) 정부차원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관련정책자금 확보 및 지원, 세제혜택, 규제개혁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 기술별로 전략이행안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중장기 투자 확대 필요

4차산업 성장전략 : 스마트 팩토리(제언)

(범부처 전략이행안 공유) 세부 중점기술단위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기술개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범부처 차원의 전략이행안이 수립 시급

(R&D 지원) 4차산업 관련기술 중 일부분야는 주도국(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기술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도 적지 않은바 고도화에 필요한 R&D 지원이 필요

(컨트롤타워 TF) 4차산업기술의 사업화·상업화를 위한 통합형 지원, 정책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 필요

Task Force

(공공부문 우선 도입) 민간영역의 공공부문, 특히 조달영역에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점진적으로 공공과 민간영역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

(수출진작 전략) 반도체와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4차 첨단기술에서, 이와 융합되어 있는 자율주행, 안전진단 등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기술과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수출지원정책 필요

(데이터 보안)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도입 시, 예측 가능한 사이버공격 등에 대응하는 범정부차원에서의 데이터보안대책 수립이 필요

	시사점
4차 첨단산업 초일류 경쟁력 확보 - 12대 국가전략기술 과제 추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초격차산업 경쟁력 확보 융합4차산업기술의 신산업 연계로 미래 먹거리 발굴 - 핵심 4차첨단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글로벌 시장 진출 미래혁신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 민간이 주도하는 4차산업기술과 핵심부품 소재개발 등 혁신선도분야 양성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팩토리 전략지원 - 스마트 팩토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테이터 등 4차산업기술의 전략적인 지원

기타 경제 동향

상세 내용은 본문 35 페이지 참조

독일 최근 경제관련 동향

日, 2022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관련 동향

日, 고물가 극복·경제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경제대책

신한금융그룹, 한일 스타트업 육성 위한 ‘신한퓨처스랩 재팬’ 출범

中 공신부, <중소기업 디지털화 전환 지침> 발표 (11.10, 증권일보 등)

中 5개 부처, <가상현실(VR) 산업 발전계획> 발표 (11.1, 차이신)

中 국무원, 디지털경제 발전동향 보고(11.2, 신경보)

유럽의회, 데이터법 초안에 1,000개 이상의 수정안 제안돼

유럽연합, 자체 위성인터넷 시스템 구축 예정

유럽 6개국,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제품 출시 전 무작위 검사 제안

스위스-영국 연구혁신협력 MOU 체결(11.10 경제교육연구부)

II. 동향 조사

조사 개요

조사 배경 및 목적

3차산업 기술을 통·융합한 4차산업의 대두

(정의) ‘4차산업이란 디지털 혁명인 3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고 기존의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등의 기존 영역의 경계를 통·융합한 새로운 기술혁명을 의미

클라우드 슈밥(2016)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특징)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모든 정보와 사물이 상호 연결이 되고, 이러한 초연결성, 초지능화, 초융합 사회를 유도함으로서 획기적인 기술의 진보가 이어지고 특히, 전 산업분야에 혁신적인 개편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

미래 제조 혁신으로 4차산업 급성장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추진 배경)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4차산업 기반기술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 더 나아가 국가 간 동맹과 외교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음

(중소기업 중흥정책 제안) 4차산업은 각각의 분야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몇가지 분야를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중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이 가능. 4차산업 기술의 적용으로 산업생산성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미래 제조 혁신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

4차 산업혁명기술 개요

새로운 모멘텀

(개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Data),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실제와 가상의 통합으로 사물들을 자동,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가상물리(Cyber Physical) 시스템을 구축함

* 핵심요소 : 최첨단 기술의 ‘융합’과 파급‘속도’

(플랫폼) 융합과 속도라는 특징을 가진 4차산업은 수요와 공급을 직접, 때로는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 사업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음. 저성장 고착화, 사회문제 심화라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대두

12대 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22.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경제와 외교·안보를 좌우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함

(12대 국가전략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차세대 통신, 양자

[그림 ] 12대 국가전략기술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기술

산업연구원(2022). “미래전략산업 브리프”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의 두뇌작용처럼 컴퓨터 스스로의 추론능력, 판단능력을 극대화시킨 시스템을 의미하며,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으로 통칭되는 자가학습시스템의 완성도에 따라서 인공지능 수준 판단

AI 분야는 미국, 중국, EU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이 AI 의료ㆍ헬스케어 분야를 미래 유망 분야로 인식하고 과감한 M&A와 전략 제휴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중. 인공지능은 R&D, 상용화 수준, 인재 역량 등의 측면에서 1위국(미국, 100.0)과의 격차가 큰 상황으로 ‘21년 글로벌 AI지수는 7위(38.7)임

(사물인터넷, IoT) 무형 또는 유형의 객체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이용 가능한 다양한 블루투스 디바이스(bluetooth device), 사무실에서 무선으로 사용하는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 등 가정과 사무실에서 이미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2.4GHz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단거리 무선통신 규격

(빅데이터, BigData)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4차산업 시대 이전과 비교해서 규모자체가 방대할 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등 데이터의 형식도 매우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산업계 측면에서는 검색어 통계, 결제정보, 방문횟수 등의 정보를 집적 분석함으로서 신상품개발 및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수립이 가능하며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4차산업분야 기술격차

산업연구원(2022). “미래전략산업 브리프”

(OLED)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를 나타내는 분야이나 2위국(중국)이 LCD에 이어 OLED 분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는 상황

*세계 OLED시장(매출액)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1.1%(‘16년)에서 16.6%(’21년)로 크게 상승한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98.1%에서 82.3%로 감소함

(이차전지) 전기차용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 가능성과 시기가 엇갈리는 가운데, 차세대 전지로 평가받는 전고체 전지 양산을 위한 투자 경쟁이 가속화. EU는 ‘EU 배터리 법안’을 채택하는 등 이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예정

전기차용 배터리는 1위국(중국 48.7%)에 이어 우리나라가 30.4%로 2위 수준

(자율차ㆍ전기차) 웨이모, 오로라, 모빌아이 등 주요 기업들은 자율차 분야에서 투자 및 개발을 확대하여 실제 서비스화를 활발히 추진

전기차(EV)는 점유율 면에서 세계 1위(테슬라, 31.9%)에 25%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2020년보다 격차(21%)가 확대

*초기 성장 단계의 전기차 시장에서 기업 간 기술 격차는 크지 않음 → 공격적 투자,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생산 능력 확대 등이 시장 점유율을 좌우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시장경쟁이 치열 →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인텔의 다각적인 기업 M&A, 제휴, 출자 등의 전략 추진 주목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는 대만의 TSMC가 ‘21년 52.1%의 점유율을 나타내며 한국의 삼성은 17.2%(’20년 16.0%)로 나타남

미래 동향

(일자리, 산업, 경제)  뇌융합과 속도로 대변되는 4차산업 및 핵심기술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3차산업 경제구조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와 산업유형, 나아가서 경제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 기술융합으로 인한 새로운 산업 및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단순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와 이로 인한 고용불안 등의 사회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음

(초지능화) 인공지능, ICT, 빅데이터 기술의 융합체인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서, 생산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생산, 제조, 유통 등 많은 분야에서 초지능 사회가 될 수 있음. 많은 양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

(초연결사회) IoT를 통해서 말단 디바이스가 서로 연결됨으로서 재택근무, 원격진료 등 공간적인 제약이 사라지게 되나 동시에 사생활 침해사례가 급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음

(공유경제사회) 3차산업 시대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따른 소유의 시대였다고 하면, 4차산업은 접속과 공유라는 개념이 대체될 수 있음. 재화의 무분별한 소비를 줄일 수 있으나 동시에 사회적인 갈등의 소지가 있음

(글로벌 각축 심화) 미국은 22.8월,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제정, 반도체·인공지능· 양자 등 전략기술에 5년간 약 330조원 투자, 전담조직 설치 등 기술 주도권 확보 총력, 일본은 “경제안전보장법”제정, 우주·양자·바이오 등 특정 주요기술에 대해 총 5,000억 엔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고 기술육성을 전담할 민관합동 회의체를 신설하는 등 글로벌 각축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

	시사점
국가전략기술 육성으로 4차산업과 첨단기술의 확대 효과를 거양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 (12대 국가전략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차세대 통신, 양자 4차산업은 R&D 산물이 빠른 속도로 산업화로 연계, 융합되는 특징이 있어 명확한 임무와 목표를 설정하는 전략이행안 기반 국가의 역량 결집이 필요 정부부처와 민간기업이 4차산업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함으로서 경쟁력있는 성과 창출에 집중

아시아·유럽의 4차 산업혁명기술 정책 동향

국제기구 및 지역협의체

UN(United Nation, 국제연합)

UNIDO의 EQuLP-Tool 12, Industry 4.0 and Productivity

UNIDO(2022). Industry 4.0 and Productivity, Enhancing the Quality of Industrial Polices-Tool 12

https://www.unido.org/sites/default/files/files/2020-03/Industry-4.0-Tool-12.pdf

(개요) UNIDO(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가 발표한 Enhancing the Quality of Industrial Politics Tool 12는 인더스트리 4.0 및 생산성에 관련한 정책입안 자료임. 개도국에서 새롭고 스마트한 기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결과가 근로자 및 잠재적인 일자리 손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EQuIP를 제공하고 있음

Enhancing the Quality of Industrial Polices

(주요 질문) EQuIP에서는 주요 질문 9개를 두고 정책입안 자료를 구성하고 있음

[표 ] EQuIP Tool 12 주요질문

구분	질문
1	한 국가가 신기술(일반적으로, 특히 산업 4.0)을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가?
2	채택률에서 뒤처진 국가가 따라잡아야 할 합리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가?
3	한 국가의 산업 자동화 능력은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4	한 국가의 산업 자동화 능력이 향상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5	그 나라의 제조업 일자리는 로봇 기반 자동화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
6	특정 산업의 생산성 성장 역학은 무엇이며 무엇에 의존하는가?
7	긍정적인 생산성 증가율은 항상 좋은 신호인가?
8	가장 최근의 글로벌 시장 통합과 빠른 기술 발전 기간에도 긍정적인 성장과 고용 전망을 제공하는 산업이 있는가?
9	과거에 긍정적인 고용, 부가가치 및 생산성 성장을 경험한 산업에 대한 국가의 노출은 어떻습니까?

(지표의 활용) 지표가 활용되는 영역으로는 자본재 수출입 비중, 자본재 수출입 비교우위 산출, 4.0 수출입 상품 비중, 4.0 수출입 상품 비교우위 산출, 로봇 집약도, 로봇의 고도화, 산업별 로봇 집약도 및 위험 부문 직원 비율, 전체 고용 중 제조업의 비중, 러너 산업 등이 있음

(Industry 4.0의 상향 경제의 효과의 근거) EQu는IP 모듈은 국가 간 및 제조 산업별로 디지털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조사됨. 예를 들어 Andrews, Nicoleti 및 Timiliotis(2018)는 유럽 국가의 디지털 수용정도를 연구하고  Gal et al.(2019)은 생산성 성장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을 연구하였는데 두 연구 모두 초고속 인터넷 액세스, 단순하고 복잡한 클라우드 컴퓨팅 및 백/프론트 오피스 통합 시스템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사용을 기반으로 기술적 개척지에서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함으로 그 격차를 줄인 것을 밝혀냄. 두 연구는 경쟁 측면에서 경영 및 기술 역량과 같은 역량은 물론 비즈니스 환경과 같은 비즈니스 관련 인센티브가 기업 차원에서 기술 채택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함

(제언 사항) △디지털 기술 채택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현재와 같이 초기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개선하여 기술 업그레이드, △광대역 인터넷 접속과 같은 기반시설 개선, △창업 장벽을 낮춤, △ 플랫폼 기업을 위한 새로운 경쟁 정책 도입, △신생 기업을 위한 재정적 제약은 낮추고 세금 제도는 확대함

[그림 ] 신기술(Industry 4.0)로 인한 기능 및 생산성간 상호작용

출처: Industry 4.0 and Productivity, Enhancing the Quality of Industrial Polices-Tool 12 (https://www.unido.org/unido-industry-40)

(제조업의 디지털기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생산 및 제조 기술이 있는 곳으로부터 진입함. 이 공정 도메인을 스마트팩토리라고 부르고 구체적인 디지털 생산기술을 통해 생산 공정을 무인으로 충족 하게 됨. 일부 제조업에서 디지털기술(pre-digital technology)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그 영역은 점차 확장되어짐. 스마트디지털기술은 아날로그의 생산기술에서부터 시작되어 통합되고 있음. 기술최전선에 있는 제품은 구체적이고 새롭게 개발된 재료가 필요하고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컴퓨터 지원이 필수임. 또한  로봇공학은 디지털기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 단순 로봇은 복잡성이 없는 단순한 기본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스마트 로봇은 좀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고차원적이고 복잡성이 있는 스마트팩토리의 필수 구성요소임

[그림 ] 제조업의 생산기술

출처: Industry 4.0 and Productivity, Enhancing the Quality of Industrial Polices-Tool 12 (https://www.unido.org/unido-industry-40)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소기업을 위한 OECD 디지털 글로벌 이니셔티브

OECD(2019). OECD Digital for SMEs Global Initiative

(출연 배경)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경제사회로의 전환 시대에 중소기업의 디지털기술 습득은 세계 경제에 참여 할뿐 아니라 기업으로서 혁신과 성장의 기회임.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뒤처져 있는 현실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격차는 생산성 증가를 둔화시키고 사람, 기업 및 지역 간의 불평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번영은 국가 총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지는 등 국가경쟁력과도 연관이 있어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채택은 국가 발전에 필요하며 따라서 기술, 조직 변화, 프로세스 혁신, 새로운 시스템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중소기업의 투자 필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전체에서 2015년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판매한 비율이 중소기업은 20%에 불과했지만 대기업은 2배인 40%로 인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구축이 잘되지 않은 원인으로 대부분 디지털 기술의 채택으로 인한 생산성과 경쟁력의 잠재적 이익을 무시하거나, 시대의 요구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디지털 도구에 접근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능력이나 재정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됨

(중소기업 디지털 이니셔티브, D4SME) 중소기업의 혁신적 디지털기술을 받아드리고 확산하며 보완적인 지식을 취할 수 있도록 투자가 가능한 조건을 육성할 수 있도록 2018년 2월 22-23일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OECD 중소기업 강화 및 생산성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업가정신 장관 회의에서 장관 및 고위급 대표 55개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유럽연합, 12개 국제기구와 협회의 대표들은 OECD에 도움이 되는 프레임워크 조건을 형성하고 중소기업 디지털화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정책을 알리기 위해 다중 이해관계자 대화를 강화할 것을 요청, 중소기업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정부, 규제 기관, 기업 부문 및 기타 기관의 역할에 대한 지식 공유와 학습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중소기업 디지털 이니셔티브(D4SME)를 시행함

프레임워크 조건의 활성화

기업 수준의 트리거

새로운 디지털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및 비즈니스 모델의 디지털 중심 전환

(시장 환경 인프라 및 규제 구축) 디지털 인프라, 글로벌 플랫폼 및 전자상거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을 통한 소싱 및 판매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시장으로의 접근 촉진

[표 ] 시장환경 인프라 및 규제 구축관련 주요 질문

구분	질문
1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 디지털 기기에 효과적으로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는 무엇인가?
2	디지털 거래 제한, 데이터 현지화 및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의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3	디지털 경제의 승자독식 역학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혁신 자산) 디지털화는 비즈니스 모델과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관행을 변화시키며 중소기업은 데이터, 지적 재산권 및 네트워크와 같은 혁신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음

[표 ] 혁신자산 구축 관련 주요 질문

구분	질문
1	디지털화는 관행과 도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2	기존 아날로그 비즈니스 모델을 깨고 새로운 모델로 전환할 수 있나?
3	중소기업 데이터 보호 장치와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4	좋은 B2B 데이터 공유 약정의 예가 있나?

(자본 및 가용성) 데이터 생성, 수집, 저장 및 처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과 기업가는 대부분의 경우 대규모 고정 투자에 대한 요구사항 없이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나 특허, 인적 자원 및 프로세스 혁신과 같은 보완적인 지식 기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자본 필요

[표 ] 자본 및 가용성 관련 주요 질문

구분	질문
1	중소기업 금융 수요와 격차는 디지털 경제에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2	전통적이면서 새로운 금융 수단이 어떻게 중소기업의 디지털 도구 사용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가?
3	정부는 중소기업이 디지털 투자와 관련된 자금 조달 제약을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기술 및 디지털 인식) 최근 디지털화는 데이터 시장에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특성이 고도화로 변화되는 중으로 중소기업과 기업은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생산성 향상 기회와 관련 위험에 대한 이해가 고르지 못함

[표 ] 기술 및 디지털 인식 관련 주요 질문

구분	질문
1	정부는 어떻게 다양한 기업가 그룹에 의한 지식, 학습 및 인식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가?
2	비즈니스 협회, 상공회의소 및 기타 기관의 역할은 무엇 인가?

(D4SME의 주요 4차 산업혁명기술) D4SME이 주목하는 주요 4차 산업으로 △디지털 플랫폼 및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핀테크가 있음

(디지털 플랫폼 및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플랫폼은 주로 "디지털화"하려는 중소기업을 위해 "게이트키퍼"의 기능을 수행.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용량과 공급업체 및 고객의 수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표 ] 디지털 플랫폼 및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주요 질문

구분	질문
1	디지털 플랫폼은 중소기업이 디지털화를 어떻게 촉진했으며 향후 중소기업의 역할은 무엇이 될 것인가?
2	비즈니스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해결책을 유연하게 통합하는데 장애물은 무엇인가?
3	중소기업이 플랫폼 경제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위험을 완화해야 합니까?

(빅 데이터 및 인공지능) 중소기업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및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인 온디맨드 액세스를 통해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관리 관행에 빅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을 도입할 수 있음. 이러한 추세는 주요 기술 회사들에 의해 시장에 점점 더 많이 도입되는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과 결합되어 있어 산업과 서비스 분야 모두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유의미한 기회를 줌

[표 ] 빅 데이터 및 인공지능 관련 주요 질문

구분	질문
1	데이터 혁명은 비즈니스모델과 중소기업 수행관리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2	혁신 관리방안은 중소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에 있어 어떤 반영이 있었는가?
3	정부와 규제 당국은 어떻게 중소기업이 데이터 중심 의사 결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면서 사이버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및 기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블록체인) 블록체인 및 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는 공급망 관리, 에너지 효율성, 공공 조달 및 대체 금융 소스에 대한 액세스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중소기업과 기업가에게 다양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

(핀테크) 전통적인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서비스는 모바일 뱅킹, 클라우드 펀딩과 같은 디지털 핀테크와 깊은 연관이 있음

[그림 ] 중소기업 디지털화에 관한 다이얼로그 주제

출처: OECD, OECD Digital for SMEs Global Initiative(2019)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 4차 산업혁명 통합전략(Consolidated Strategy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r ASEAN)

ASEAN(2021). Consolidated Strategy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r ASEAN

(배경)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불가피한 융합으로 불리는 4차 산업혁명(4IR)은 전 세계 경제와 사회를 재편을 촉진, ASEAN은 4차 산업혁명의 발전 기회를 포착하여 사람들에게 더 잘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우며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제공을 디지털화하여 ASEAN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사회가 탈탄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자 함

(개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을 활용하고 지역 전반에 걸친 기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하는 아세안을 위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통합 전략은 아세안의 세 기둥인 아세안 정치 안보 공동체(APSC),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SC)를 통해 구현, 이해 관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완전히 수용하기 위한 조정된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 필수

(중점 영역) 디지털 아세안 공동체에 대한 비전은 △기술 거버넌스와 사이버 보안, △디지털 경제, △사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세 가지 중점 영역을 통해 구현함

(중점영역 1: 기술 거버넌스와 사이버 보안) 이 전략은 기술 거버넌스 및 사이버 보안의 네 가지 구성 요소인 전자 정부를 통한 좋은 거버넌스, 기술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 사이버 범죄 및 사이버 보안 법률 및 공약을 아세안 전역에서 인식함.  거버넌스는 비즈니스뿐 만아니라 개인 정보 보호 및 윤리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이해를 제공하여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에서 공급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안전한 운영 환경 제공

(중점영역 2: 디지털 경제) 디지털 경제는 부의 창출, 생산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 경제적 기능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를 생산, 채택 및 혁신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과 시민이 주도하는 활동 및 거래를 의미. 전례 없는 속도로 역내 무역 촉진을 강화하는 신기술 덕분에 ASEAN은 디지털 무역 경제로서 글로벌 공간에서 점점 더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음.

(중점영역 3: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이 사회경제를 변화시키는 속도에 따라 특정 사회 집단과의 격차가 벌어질 위험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ASEAN의 장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인적 자원 개발, △디지털 포용, △문화 개발의 확장, △사회 복지, △혁신·환경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5가지 전략적 우선순위가 있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ASEAN의 모든 사회 문화적 측면을 포괄 및 통합하여 구축함

[그림 ] 아세안 4차 산업혁명 통합전략 프레임워크

출처: ASEAN(2021). Consolidated Strategy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r ASEAN

(중점영역 지원요소) ASEAN의 4차 산업혁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 가지 중점 영역을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다음의 6가지 지원요소를 반영함; △디지털 인프라, △역량강화, △기관 및 거버넌스, △자원 동원, △협력, △효과적인 모니터링

(지원요소 1: 디지털 인프라)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추를 구성하는 디지털 인프라는 아세안에서 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임. 이는 경제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하며 정부에서 기업 및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ASEAN 공동체가 4차 산업혁명 의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 가용성과 지식 공유를 반영한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 모델의 필요성 강조

(지원요소 2: 역량 강화) 역량강화는 적절한 인적 자원 풀(Pool)을 구축하고 준비하여 ASEAN의 잠재적인 인재를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ASEAN은 기존 기관을 활용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풍부한 인재 풀(Pool)을 활성화하여 ASEAN 공동체 내 지속적인 역량 개발 촉진

(지원요소 3: 기관 및 거버넌스) 부문별 기관이 이니셔티브에 대한 더 강한 주인의식과 헌신을 발휘하도록 제도적 설정 확립

(지원 요소 4: 자원 동원) 디지털 아세안을 구축은 여러 자원을 동원 받을 수 있도록 개발 파트너 또는 민간 부문과의 상호 파트너십을 구축, 4차 산업혁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지원 요소 5: 협력) ASEAN 4차 산업혁명 전략과  세부 전략으로 인해 AMS, 3개 커뮤니티 기둥에 걸친 부문별 기구, 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매우 긴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올바른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아세안 역내 자원을 보다 최적화하여 아세안 전체의 역량 개발 및 역량 구축에 소요될 수 있음

(지원요소 6: 효과적인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ASEAN의 4차 산업혁명 전략에 포함된 모든 이니셔티브의 핵심으로 디지털화 격차, 중복 또는 불일치를 식별하는 것이 그 목적임

(우선협력 과제) 3가지 중점영역을 실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전략적으로 운영함

(단기협력 우선분야) 4차 산업혁명 통합 전략을 운영하려면 구현을 조정하고 관련 이니셔티브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교차 기둥 관리 메커니즘 마련 필요. 이 제도적 메커니즘은 APSC를 포함하여 ASEAN 공동체의 주요 대표를 포함하는 JCM(Joint Consultative Meeting)에서 교차 기둥 태스크 포스(예: ASEAN 4IR 태스크 포스 그룹, a.k.a., A4IR-TFG)임. 모든 부문별 기구와 조율하는 임무를 맡은 태스크포스는 특히 핵심 성과 지표에 대해 중점 영역 수준에서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음

(중기협력 우선분야) ASEAN은 4차 산업혁명 통합 전략과 전략 개발에 따른 권고 사항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함으로 모든 전략적 우선순위 진행 상황이 동등하고 공평하게 실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차 기둥 태스크 포스의 결정과 구현 병목 현상 및 기타 개선 영역 표시함으로 중복을 피함

(장기협력 우선분야) ASEAN은 새로운 기술, 애플리케이션 및 전략적 우선순위를 통합하기 위해 적어도 5년마다 4차 산업혁명 통합 전략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고려함. 이를 통해 디지털 ASEAN 커뮤니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전략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및 적절한 조치를 할 뿐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디지털 수요에 따른 ASEAN 공동체의 Post 2025 비전 개발을 위한 참고 자료 역할도 수행함

[표 ] 아세안 회원국의 4차 산업혁명기술관련 전략 문서

국가명	관련 문서
Brunei Darussalam	Digital Economy Masterplan 2025 (2020). Digital Payment Roadmap 2019-2025 (2018). The Digital Government Strategy 2015-2020 (2015).
Cambodia	Telecommunication ICT Development (TICT) Policy (2020). Cambodia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2015-2025 (2015). Cambodia ICT Masterplan 2020 (2014). Cambodia STI Roadmap 2030 (2021). Cambodia STI Policy 2020-2030 (2019).
Indonesia	Government Regulation No. 7/2021 on the Ease, Protection, and Empowerment of Cooperatives and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2021). National AI Strategy 2020-2045 (2020). Indonesian Digital Roadmap 2021-2024 (2020). Job Creation Act (Law Number 11 of 2020). Digital Financial Innovation Roadmap and Action Plan 2020-2024 (2020). National Medium-Term Development Plan (RPJMN) 2020-2024 (2020). Blueprint for the Indonesian Payments System 2025 (2019). Government Regulation No 71/2019 on Electronic Systems and Transactions (2019). Presidential Regulation No. 95/2018 on Electronic-Based Government Systems (SPBE) 2018-2025 (2018). Making Indonesia 4.0 (2018). President Regulation No. 74/2017 on the Indonesian e-Commerce Road Map 2017- 2019 (2017).
Lao PDR	Signing of an MoU with Microsoft (as part of Microsoft’s National Empowerment Plan) (2016). e-Government Development Plan 2013-2020 (2013) . National Strategi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2013-2020 and Vision 2030 (2013).
Malaysia	National e-Commerce Strategic Roadmap 2.0 (2021). Public Sector Digitalisation Strategic Plan 2021-2025 (2021). National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Policy (2021). Nation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2021). Malaysia Digital Economy Blueprint (2021). Policy Document on Licensing Framework for Digital Banks (2020). National Entrepreneurship Policy 2030 (2020). Industry 4WRD: National Policy on Industry 4.0 (2018). Malaysia Smart City Framework (2018). Malaysia Green Technology Masterplan 2017-2030 (2017). Launch of the Digital Free Trade Zone (DFTZ) Initiative and Pilot Project (2017). The Malaysian Public Sector ICT Strategic Plan 2016-2020 (2016). The National e-Commerce Strategic Roadmap (2016).
Myanmar	Myanmar Digital Economy Roadmap (2018-2025). Universal Service Strategy for Myanmar 2018-2022 (2018). Myanmar e-Governance Master Plan (2016-2020). 12-Point Economic Policy of Myanmar.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MSDP) 2018-2030. COVID-19 Economic Relief Plan (CERP) 2020.
Philippines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7-2022). Inclusive Innovation Industrial Strategy (i3S). Inclusive Filip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Roadmap. Science for Change Programme (S4CP). RA 10929 or the Free Internet Access Programme of 2017. Cloud First Policy (DICT DC 2017-002). RA 11293 or the Philippine Innovation Act of 2019. RA 11337 or the Innovative Startup Act of 2019. National ICT Ecosystem Framework (2019). The National Cybersecurity Plan 2022 (launched 2019). E-Government Masterplan (EGMP) 2022 (launched 2019). The Philippine Central Bank’s (BSP) Digital Payments Transformation Roadmap 2020-2023 (2020). eCommerce Philippines 2022 Roadmap.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for the Philippines (2021).
Singapore	National AI Strategy (2019). Digital Economy Framework for Action (2018). Digital Government Blueprint (2018). Digital Readiness Blueprint (2018). 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 Plan 2020 (2016). Smart Mobility 2030 (2014). Smart Nation Singapore (2014).
Thailand	Digital Economy Promotion Master Plan 2018 - 2022.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2017 - 2022. Digital Government 2017-2021(2017). National Digital Government Development Plan of Thailand (fiscal year 2020-2022). Thailand 4.0 (2016). National Digital Economy Master Plan 2016-2020 (2016).
Viet Nam	Decision No. 12/QD-BKHDT Approving a Programme to Support Enterprise Digital Transformation, 2021-2025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2021). Resolution 50/NQ-CP Issuing the Government’s Action Programme to Implement Politburo Resolution No. 52-NQ/TW (2020). Directive 01/CT-TTG Promoting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Enterprises in Vietnam (2020). Decision 2289/QD-TTG Promulgating the National Strategy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2030 (2020). Decision 127/QD- TTG Promulgating the National Strategy on Research,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2030 (2020). Decision No. 749/QD- TTG Approving a Programme for National Digital Transformation by 2025, Oriented to 2030 (2020). Resolution No. 52 of the Central Committee on Guidelines and Policie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9). Decision No. 2813/QD-BKHCN Approving the National Key Science and Technology Programme to 2025 ‘Supporting Research, Develop And Technology Application Of Industry 4.0’ (2018).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Decision 4246/QD-BCT (2017). Directive No. 16 on Strengthening the Ability to Acces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7).
출처: ASEAN(2021). Consolidated Strategy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r ASEAN

주요국

1) 미국의 4차 산업혁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첨단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 육성

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제조업 기술지원을 위해 2012년 7월 ‘The President’s Plan to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을 공표함과 동시에, 제조업 이노베이션을 추진할 산관학 협력 주체(hub)로서 15개의 ‘제조업 혁신 연구소(Institutes for Manufacturing Innovation)’를 설립함

이 연구소들을 전국적으로 연결하는 ‘NNMI: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며, NNMI는 하이테크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지역협력거점을 마련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제조기술 혁신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으로 2017년 미국의 제조업 R&D 투자 예산은 2011년에 비해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NNMI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약 1,000개의 기업, 대학, 비영리 연구재단 등이 산학연 협력체제의 구성원으로 참여

가장 먼저 설립된 ‘국립적층가공 혁신 연구소’의 경우 3D 프린팅 기술과 관련하여 140개 이상의 파트너와 협업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7,000여 명의 이수자를 배출하였으며, 이 지역에 수억 달러의 3D 프린팅 관련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GE와 Alcoa는 각각 3,200만 달러, 6,000만 달러를 투자

[표 ] 연방정부의 첨단 제조기술 중점육성분야

구분	기술분야
향후 유망 제조기술	첨단 재료 제조(Advanced Material Manufacturing) 첨단 바이오 제조 공학생물(Engineering Biology to Advanced Biomanufacturing) 재생의료를 위한 바이오 제조(Biomanufacturing for Regenerative Medicine) 첨단 바이오제품 제조(Advanced Bioproducts Manufacturing) 제약의 연속 제조(Continuous Manufacturing of Pharmaceuticals)
잠재적 투자 유망 분야	첨단 기계도구 및 제어장치(Advanced Machine Tools and Control Systems) 보조 및 유연 로봇(Assistive and Soft Robotics) 재생의료를 위한 생체공학(Bioengineering for Regenerative Medicine) 여러 기술분야의 바이오 프린팅(Bioprinting across Technology Sectors) 증명, 평가, 자격(Certification, Assessment and Qualification) 제조업을 위한 사이버보안(Securing the Manufacturing Digital Thread–Cybersecurity for Manufacturing) 화학 및 열 공정 집적화(Chemical and Thermal Process Intensification) 지속가능(에너지효율 개선)한 제조공정(Sustainability in Manufacturing) 고부가 Roll-to-Roll 제조(High Value Roll-to-Roll Manufacturing) 혹독한 환경에 적용가능한 재료(Materials for Harsh Service Conditions)
출처: The White House(2016. 4), “Advanced Manufacturing: A Snapshot of Priority Technology Areas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미국 정부는 제조기술의 혁신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조기술 중점육성 분야를 선정해왔음

2012년 7월 처음으로 센서ㆍ측정ㆍ공정관리, 적층 가공 기술(3D 프린팅), 바이오 제조와 생물 정보학, 나노기술, 지속가능한 제조공정, 산업용 로봇, 첨단 설비 및 검사장비 등 11개 제조기술 분야가 선정되었음

약 4년 후인 2016년 4월에는 첨단재료 제조, 재생의료를 위한 바이오 제조 등 향후 5개의 유망 제조기술과 연방정부 차원의 잠재적 투자 유망 분야 10개를 선정

벤처기업 육성

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혁신기술 개발에 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특히 오바마 정부는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발표(2011년 1월 31일)하는 등 벤처기업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정책들은 기업가 정신 고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5개로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자본접근성 확보 △기업가 정신 교육 및 멘토십 프로그램 확대 △창업기업 진입장벽 해소 및 정부의 창업지원 효율화 △‘연구소부터 시장까지’ 혁신의 가속화 지원 △의료ㆍ청정에너지ㆍ교육과 같은 산업으로 시장 진출기회 제공임

민간부문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가 생태계 조성, 차세대 기업가 양성, 창업가와 멘토의 연결, 창업가와 대기업의 연결, 혁신 가속화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음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창업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벤처캐피털과 엔젤투자가 기존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

모험자본으로서의 벤처캐피털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아이디어ㆍ스타트업 단계, 기술개발단계와 같이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비중이 44.5%로 나타났음

미국의 벤처캐피털들은 주로 인수합병(M&A)나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M&A 또는 IPO와 같은 회수시장의 발달이 중요한 것은 투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투자 회수시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임

M&A와 IPO를 통한 투자 회수 가운데 M&A가 차지하는 비중은 75%를 상회해왔으며, 이는 미국에서 IPO 전 단계인 중간 회수시장이 발달되어 있어 벤처캐피털의 성장과 벤처생태계의 선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표 ] 미국 벤처캐피털 투자 회수 금액 및 건수 추이

연도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회수금액(십억 달러)	건수	회수금액(십억 달러)	건수
2008	175	455	6	10
2009	144	472	13	10
2010	266	651	37	42
2011	310	687	59	46
2012	325	799	15	60
2013	271	796	91	89
2014	718	918	106	122
2015	423	884	81	77
2016	439	687	29	39
출처: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2017. 3),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Year 2017.”

산업부문별 제도 보완

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산업부문별로 제도 보완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음

제도 보완 분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 데이터 보안 강화 및 효율성 증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이 대표적임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 프로젝트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기반기술 개발, 응용기술 개발, 상업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미국기업들은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가상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고,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 혹은 제조업의 디지털화(digital manufacturing)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표 ] 미국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

정책	주요 내용	시기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NNMI)	하이테크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지역협력거점을 마련함과 동시에 장기적 혁신을 추구 2017년 3월까지 14개의 ‘제조업 혁신 연구소(IMIs)’ 설립	2012
클라우드 컴퓨팅 기 술 로드맵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술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 제시	2014. 10
IoT (정보 보호ㆍ보안)	기업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들을 권고	2015. 1
빅데이터 지역허브 구축 계획	4개 권역별 빅데이터 지역혁신 허브 설립 데이터에 대한 접근 개선,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자동화 등	2015. 4. 3
연방정부 빅데이터 R&D 전략계획	연방 빅데이터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지침 7대 전략과 18가지 세부 과제 제시	2016. 5. 24
자율주행차 15대 성능지침 발표	관련 정책과 입법의 방향 제시 및 15가지 항목의 자율주행차 성능 가이드라인 발표	2016. 9. 20
인공지능 국가 연구개발전략계획	인공지능기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7대 분야와 23개 권고사항 제시	2016. 10

2) 독일의 4차 산업혁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산관학 플랫폼 기구: Platform Industry 4.0

국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기구 혹은 조직은 한 국가 내에서도 매우 다양하지만, IoT와 인더스트리 4.0에 한정하면 정부가 기업ㆍ업계단체, 학계와 함께 조직한 산관학 협력기구 혹은 민관 협력기구, 그리고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ㆍ운용하고 있는 협력기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미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플랫폼은 제조업, 의료, 운송, 전력, 스마트 시티 등 이업종간 기업 컨소시엄인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가 대표적이다. 스마트 홈(Smart Home) 분야에서는 AllSeen Alliance, 스마트 홈(Smart Home)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업 분야를 망라하는 OCF의 존재감도 큼

[표 ]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플랫폼

국가	명칭	설립일	추진주체/대상분야	특징
미국	IIC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2014년 3월	GE, AT&T, Cisco, IBM, Intel 등 약 250개 기업 제조업, 의료, 운송, 전력, 스마트 시티 외	이업종간 기업 컨소시엄 기업간 개방형 혁신
	AllSeen Alliance	2013년 12월	Qualcomm, Microsoft, LG, Sharp, Sony, Haier 등 약 50개 기업 가전기기	Qualcomm이 개발한 IoT용 공통언어인 ‘AllJoyn’을 기초로 가전기기 상호 접속을 오픈 소스화
	OCF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2014년 7월	Intel, Cisco, GE Software, Samsung, Media Tek 등 52개 기업 가전기기, 제조업, 자동차 등	IoT 관련 기기의 규격과 인증 책정이 목적
독일	Platform Industry 4.0	2013년 4월	독일 연방정부(BMBF, BMWi), 협회(BITKOM: IT 분야, VDMA: 기계분야, ZVEI: 전기ㆍ전자분야), 학계ㆍ연구소(acatech, Fraunhofer 등), 기업(SIEMENS, IBM, BOSCH, SAP, ABB, infineon 등), 노동조합(IG Metall: 금속노조연맹)이 참여 인더스트리 4.0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는 산관학 협력기구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주도하는 산관학 협력기구는 Platform Industry 4.0

2013년 4월 BITKOM, ZVEI, VDMA 등 3개의 재계 단체가 독일 연방정부의 미래 프로젝트 인더스트리 4.0과 협력하고 기술, 표준화, 사업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는데, 독일 연방정부인 BMBF(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BMWi(Economic Affairs and Energy), 학계ㆍ연구소(FhG: Fraunhofer-Gesellschaft), 그리고 노동조합(IG Metall)이 참여

[그림 ] Platform Industry 4.0의 조직도

출처: Plattform Industry 4.0(2017a).

플랫폼 출범의 가장 큰 의의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관련 대응 방안과 전략을 함께 구성해나간다는 점에 있음

경영진들은 2개 정부 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기관 수는 2017년 3월 현재 140개에 달함

Platform Industry 4.0은 현재까지 5개의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음

국제표준화

독일은 성공적인 인더스트리 4.0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문이 표준화라고 판단, Reference Architecture Model(이하 RAMI 4.0)을 개발

Platform Industry 4.0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워킹그룹을 만들었데, 표준화 워킹그룹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RAMI 4.0 모델 개발임

RAMI 4.0은 인더스트리 4.0이 스마트 그리드의 표준화 모델인 ‘Smart Grid Architecture Model’(SGAM)의 개념을 적용하여 확장시킨 것

RAMI 4.0은 최대한 모든 영역에서의 기술이 포함되도록 3차원 모형을 사용하여 만들었는데, 이것은 향후 RAMI 4.0이 국제표준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 부분

독일의 로봇팔 제조업체로 잘 알려진 KUKA Robotics는 RAMI 4.0이 신기술 개발에서 표준을 사전에 마련해줌으로써 많은 오류와 착오를 피할 수 있었다고 평가

RAMI 4.0은 표준(standard)을 단 하나로 고정하여 100% 모든 것에 관해 규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방식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architecture)나 눈에 보이더라도 하드웨어 구조에 대해서는 권유 혹은 추천의 의미에서 참고(reference)에 해당

IoT와 인더스트리 4.0 분야에서 국제표준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구는 100개를 상회

EU의 AIOTI(Alliance for Internet of Things Innovation)가 공개한 것으로서, IoT와 인더스트리 4.0의 영역(X축)과 대상(Y축)을 기준으로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기구들의 분포를 도식화한 것임

X축을 보면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나 스마트 홈(Smart Home)과 같은 B2C 시장에서는 AllSeen Alliance나 OCF와 같은 미국계 기구들이 눈에 띄고, 인더스트리 4.0 혹은 IIoT와 같은 B2B 시장에서는 미국의 IIC와 독일의 Platform Industry 4.0, 그리고 IEC나 ISO와 같은 국제표준화 기구들이 눈에 띔

[그림 ] IoTㆍ인더스트리 4.0 분야 표준화 기구

출처: Henning Kagermann et al. eds.(2016), p. 24.

중소기업 정책: Mittelstand 4.0

독일 정부는 인더스트리 4.0 전략 안에서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Mittelstand-Digital 4.0’(Mittelstand 4.0)이라는 정책을 추진

독일은 히든 챔피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중소기업이 매우 강한 나라이지만, 대기업에 비해서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한 편임

특히 중소기업의 인더스트리 4.0 전략 도입에서 디지털화 전략, 자원, 표준, 데이터 보안 부족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

Mittelstand 4.0의 핵심은 디지털화에서 대기업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정부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을 이전받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활성화를 시키는 것임

독일 정부는 Mittelstand 4.0 일환으로 Excellence Competence Center를 운영

이 센터는 대기업·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 전략 목적으로 테스트 베드의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관심 있는 기술들에 대한 정보, 실험 가능한 장소, 컨설팅 문의 등 인더스트리 4.0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2017년 6월 현재 독일 내 10개의 센터가 있으며 센터별로 다른 주제의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 이들은 Mittelstand 4.0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서로간의 노하우를 분기 또는 반기 기준으로 미팅을 갖고 공유하며 프로그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더욱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꾀하고 있음

독일 정부는 ‘Future of the German Mittelstand Action Programme’이라는 4차 산업혁명 지원책도 추진

중소기업의 인더스트리 4.0 진흥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지원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정책들을 확대

3)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

일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정책의 최우선분야로 지정한 것은 2015년판 성장전략을 발표한 시점부터임

2017년 6월에는 2017년판 성장전략에서 ‘Society 5.0’을 구현하기 위한 5대 전략분야를 선정하였는데, IoT 관점에서 보면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와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에 중점을 두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산관학 플랫폼으로서는 RRI(로봇혁명이니셔티브)와 ITAC(IoT 추진컨소시엄)을 각각 2015년 5월과 10월에 출범시켰고, 2016년 6월에는 컨트롤타워로서 미래투자회의 설치

독일 정부가 ‘High Tech Strategy 2020’을 각의 결정하여 인더스트리 4.0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시점이 2010년, 미국의 GE, AT&T, Cisco 등이 IIC라는 기업컨소시엄을 결성한 시점이 2014년임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다소 늦었다고 볼 수 있음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전략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는 AI 등의 기술혁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후자의 경우는 AI 등의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

이와 같은 기본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ㆍ계열의 벽을 초월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활용을 축으로 한 교육ㆍ인재 육성 시스템의 구축, 외국인력의 활용, 노동시장ㆍ고용제도 개혁 등 수십 가지의 구체적 대응책을 제시

일본이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하여 구조적 성장제약을 타파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IoT, AI. 빅데이터, 로봇 등의 기술혁신을 통해, 이것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담한 경제ㆍ사회 시스템 개혁을 강조한 것임

주요 분야별 4차 산업혁명 추진현황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일본의 4차 산업혁명 가운데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상용화 목표 시점을 Level 2는 2017년, Level 3은 2020년, Level 4는 2025년으로 설정하였고, 드론의 경우는 2018년 무렵에는 ‘Level 3’, 2020년 무렵에는 최고 단계인 ‘Level 4’의 드론 비행을 실현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

여기서 주목할 부문은 일본 정부가 2106년부터 국가전략특구 중 지방창생특구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와 트럭의 자율주행 및 드론의 시범 운행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현행법ㆍ규제로는 e-Mobility의 상용화는 물론이고 시범사업에 제약이 있으므로 특구를 활용하여 기술혁신의 성과를 무리 없이 사회에 적용하겠다는 것임

[표 ] 일본의 자율주행 시범운행 현황

주체		개요
정부	내각부 (SIP)	2017년 9월∼2019년 3월에 걸쳐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 테스트 코스에서 시범운행 사업 실시 예정 2017년 3월부터 오키나와현 난죠시(사업자: SB Drive, 진모빌리티)와 이시가키시에서 버스자율주행 시범운행 실시
	내각부 (국가전략특구)	2016년 11월, 센보쿠시(사업자: DeNA)에서 일반도로 스자율주행(레벨 4) 시범운행 실시 2016년 3월, 센다이시 초등학교 교정에서 로봇택시 주식회사가 완전자율주행(레벨 4) 시범운행 실시. 도호쿠대학은 재해지에서 소형 EV 로봇기술의 시범운행 실시 2016년 2월, 후지사와시에서 로봇택시 주식회사가 레벨 3의 완전자율주행 시범운행 실시. 2017년 4월부터는 1년간 야마토운수와 DeNA가 시범운행 실시. 2018년에는 하네다공항 주변 일반도로에서 레벨 4의 시범운행 실시 예정
	경제산업성ㆍ국토교통성	2018년 이후, 트럭 ‘대열주행’과 ‘Last One Mile’ 자율운행의 일반도로 시범운행에 관한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연구개발ㆍ실증사업’을 실시 예정(검토 중)
	국토교통성	2017년 여름, 중산간지역의 도로 역을 거점으로 한 자율주행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아키타현 가미코아니촌, 도치기시, 시가현 히가시오미시, 시마네현 이이난쬬 등 5곳
기업	DeNA	2016년 8월, 마쿠하리 쇼핑센터에서 자율운전 버스ㆍ로봇 셔틀을 시험운행 2016년 12월, 규슈대학, NTT Docomo, 후쿠오카시와 함께 자율운전버스의 주행실험 실시
	SB Drive	기타큐슈시, 야즈쬬, 하쿠바촌, 하마마츠시 등과 협정을 체결,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 실용화 사업 추진
지자체ㆍ대학 등	아이치현	2016년 5월, 15개 시 등지에서 자율운전 시범운행
	도호쿠대학	2016년 8월, 센다이시, 미야기현, 도호쿠경제연합회와 컨소시엄 설립. 도호쿠대학이나 시내 과소지역에서 시험운행
	가나자와대학	2016년 9월, 이시카와현 수주시에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던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공개
	와지마 상공회의소	2016년 11월,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에 의한 전동카트(야마하 제품)의 시범운행 실시
	군마대학	2016년 12월, ‘차세대 모빌리티 사회실장연구센터’ 설립. 기류시내 일반도로를 이용한 자율주행 시범운행

[표 ] 국가전략특구 내 드론 시범운행 현황

특구 지역	사업주체	내용	시범운행 일자
도쿄권 치바시	Rakuten(楽天), NTT Docomo, 자율제어시스템연구소(주식회사)	드론 택배	2016년 11월
도쿄권	Luce Search	측량 사업	2017년 4월
	Skyseeker 및 DJI Japan	재해상황 실시간 파악	2017년 4월
아이치현	Prodrone	영상촬영	2016년 7월
센보쿠시	Prodrone, 정보통신연구기구(NICT)	도서 운송	2016년 4월
센다이시	NTT Docomo/Vcube Robotics Japan	조난자 수색	2016년 11월 및 2017년 2월
히로시마현ㆍ이마바리시	Energia Communications	물자운송	2016년 10월
	Luce Search	산림지역의 측량 사업	2016년 11월

스마트 제조망(Smart Supply-Chain)

Smart Supply-Chain(Manufacturing) 분야는 2017년 판 성장전략에서 표방한 ‘Society 5.0’을 구현하기 위한 5대 전략 분야 중 하나임

그중에서도 일본 정부는 Smart Manufacturing, 즉 스마트 공장에서 생산된 각종 데이터를 공장 내 기 기간은 물론이고 기업 내에서, 나아가 기업간에 어떻게 연계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고 이 분야에서 일본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고심

일본 정부는 자국이 지향해야 할 ‘Smart Manufacturing’ 전략을 국제협력하에서 ‘Real Data Platform’을 구축하는 것, 기업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 중소기업의 IoT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요약

일본 정부의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시범사업, 테스트 베드, 중견ㆍ중소기업 지원, 국제표준화 대응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스마트 공장 시범사업은 경제산업성이 2016년부터 매년 약 3억∼5억 엔을 지원하는 사업. 테스트 베드 사업은 ITAC이 주관하는 복수의 기업ㆍ연구기관ㆍ대학 간 공동 시범사업이나 아직 가동 중인 사례는 없고 타당성 조사단계

일본의 중견ㆍ중소기업 지원은 홍보 활동, IoT 전문가 파견, IoT Tool 지원 중심이고, 국제표준화 대응 측면에서는 RRI가 독일과의 협력하에 2017년 2월 IEC에 ‘Unified Reference Model’을 제출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실행체계: 민관, 산관학 협력기구

현재 일본 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미래투자 회의(未来投資会議)

단 미래투자 회의는 4차 산업혁명만을 전담하지 않고, 규제개혁과 성장전략을 포괄하는 회의기구임

일본 정부는 독일의 Platform Industry 4.0을 벤치마킹하여 2015년 이후 민관협력기구를 출범시킴

2015년 5월 출범한 로봇 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RRI: Robot Revolution Initiative)는 경제산업성 주도하에 제조업 전반의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industry 4.0 관련 대표적 민관 협력기구

2015년 10월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은 공동으로 ‘IoT 추진 컨소시엄(IoT 推進コンソーシアム, ITAC: IoT Acceleration Consortium)’이라는 민관 협력기구를 설립

2015월 6월 공식 출범한 Industrial Value Chain Initiative(IVI)는 일본 기계학회의 ‘연계 공장(connected factory)’ 분과회가 확대ㆍ개편된 제조업 중심의 포럼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은 자동차와 제조업 분야에 국한되고 있어 산관학 협력기구를 보더라도 민관 협력기구가 중심이어서 거국적인 산관학 협력체계를 갖춘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나 시장지향형 기업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미국의 Industrial IoT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산관학 플랫폼의 한계 못지않게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요소는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시스템의 부재, 경직된 노동시장이라 할 수 있음

4) 중국의 4차 산업혁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7). 주요국 제4차 산업혁명 추진 전략 동향

중국제조 2025

‘중국제조 2025’ 전략은 2016년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모델로 하여 구상된 제조업 경쟁력 확보 전략

중국은 이제까지 저렴한 노동력을 토대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담당하며 제조 대국으로 성장

하지만 품질 경쟁력이 동반되지 못한 단순한 수주 제조 중심의 양적 성장은 지속적인 중국의 인건비 상승 및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 기조에 따라 위기 봉착

중국제조 2025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수준 높은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역량을 향상시켜 제조 강국으로 변화하려는 새로운 시도

향후 30년을 3단계로 구분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최종적으로 3단계 이후에는 세계 제조 강국 1위 목표

1단계는 2015~2025년까지로 글로벌 제조 강국 대열에 진입

2단계는 2026~2035년까지 글로벌 제조 강국 중간수준을 확립

3단계는 2036~2045년까지 제조업 선도국가 지위를 확립

제조업의 공통과제를 크게 △혁신역량 △품질 제고 △ICT와 제조업 융합 △녹색성장으로 설정하고, 수준 향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4대 과제별로 수치로 표시되는 하위 상세 지표 구성

4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간섭 축소, 시장 역할 확대, 대외 개방 등을 추진

신세대 정보기술, 최첨단 디지털 제어 장치와 로봇, 해양 엔지니어링 설비 및 첨단 선박 등 10대 핵심산업을 선정하여 전략 산업으로 육성

5대 중점 프로젝트로서 제조업 혁신센터 설립, 스마트 제조공정, 공업기반 강화 공정, 녹색제조 공정, 고급장비 혁신 공정을 제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업 혁신센터의 경우, 2025년까지 차세대 정보기술, 지능형 생산시스템(IMS),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 신소재, 바이오 의약 분야에서 40개의 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며, 미국의 국가 제조혁신 네트워크와 유사하게 산·관·학이 상호 협력하는 산업혁신연맹을 구축 예정

[표 ] 중국제조2025의 10대 핵심 산업

중점분야	관련산업 키워드
신세대 정보기술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5G,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센서
최첨단 디지털 제어 장치와 로봇	NC 제어, 디지털 공작기계, 고기능 로봇
해양 엔지니어링 설비,첨단 선박	해양 작업선, 수중 작업 로봇
성(省) 에너지와 차세대 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차, 저탄소자동차, 전지, 충전소
신소재	고분자 재료, 나노기술 응용 재료, 고성능 복합재료
농업기계	수확 기계 등 농업 설비
항공	여객기, 엔진, 무인기, 내비게이터, 항공 복합 재료
철도·교통	고속철도, 궤도 교통
전력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원자력발전
바이오 의료, 첨단 의료 설비	신형 백신, 현대 한방, DNA 분석

중국제조 2025와 연계되어 추진될 인터넷 플러스 전략도 주목

인터넷 플러스 전략은 중국제조 2025 전략과 마찬가지로 제13차 5개년 계획의 주요 산업정책으로서 중국을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고자 인터넷과 융·결합하여 신산업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 집중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통해 투자를 집중할 11대 분야로는 창업, 제조, 농업, 에너지, 금융, 공공서비스, 전자상거래, 물류, 교통, 생태환경, 인공지능 있음

인터넷과의 융·결합을 통해 스마트 시스템이 구축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다수 발생 기대

중국 정부는 인터넷 플러스 전략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하여 성장기반 확보, 혁신 촉진, 환경 완화, 해외 협력 강화, 인재육성 등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5)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산업연구원(2018). 4차 산업혁명과 주요 국가별 전략 : 선진국 및 아세안(ASEAN)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싱가포르는 자국의 경제 규모 및 국가의 특징을 감안하여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는 다양한 다국적기업과 연계 전략

전략산업으로 항공, 전자, 바이오, 항만 및 물 산업을 중심으로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산학연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해당 기술의 현장 접목을 가속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의 선정 및 집중 전략

거시적 접근보다는 기업에서 빠른 수용이 가능한 부분을 도출

싱가포르는 스마트시티(smart city) 구현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선 단계로 평가받고 있음

[그림 ] Singapore i4.0 추진체계

6) 한국의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17).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정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발표

한국은 자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도입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둔화와 국내 주력산업의 성숙기 진입 등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대비

4차 산업혁명의 도입은 경제･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풀(Pool)어나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판단

기존의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이 본격적인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추진 전략으로 판단됨

19대 미래성장동력 육성방안(2015년), 제조업 혁신 3.0 전략(2015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2016년) 등을 발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이라는 큰 비전을 통해 12개의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와 3대 기반 과제를 제시함

12개의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는 산업혁신 6대 분야, 사회문제 해결 6대 분야로 구성됨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 사업 조기 가시화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돕는 산업･사회 전 영역의 지능화 혁신임

산업혁신의 목표는 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금융물류,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신산업･일자리 창출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 실현임

사회문제 해결의 목표는 시티,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분야의 지능화 혁신으로 국민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3대 기반 과제는 ①기술 측면의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②산업 측면의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③사회 측면의 미래사회 변화 대응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는 지능화 기술경쟁력 확보와, R&D기반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국가 R&D체계 전면 개편이 주요 내용임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은 기술혁신의 성과가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데이터･네트워크의 인프라 고도화가 주요 내용임

중소･벤처기업의 4차 산업혁명 지원의 일환으로 규제 재설계 및 지역거점 신설 등 역동적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주요 과제로 봄

미래사회 변화 대응은 신산업 분야의 우수인재 성장지원, 일자리 변동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 사이버 안전망과 윤리체계 확립이 주요 내용임

[그림 ] 4차 산업혁명 대응기획 추진과제

출처: 4차 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17).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중소기업 정책

창업→성장→재도전 기회제공으로 중소·벤처의 성장 역량을 확충하고, 글로벌 ICT융합 클러스터 전국 확산, 실증·사업화 지역 특구 조성 등 지역 기반 지능화 혁신 촉진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R&D 확대 및 펀드조성, 혁신창업 환경조성 등 기술혁신 기반 창업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제품의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공공기관 우선구매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초기 시장 창출 유도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생산시설이 없는 창업·R&D 전문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허용

지능화 기술 분야 기업 성장(Scale-up)과 회수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성장사다리펀드, 기술금융 확대 확충 등 자금조달·재도전 지원 확대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제도 폐지

코넥스 상장기업 대상 소액공모제도 적용기준 확대

대기업이 M&A한 중소·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을 ‘現 3년→7년’으로 확대

일자리 중심대학의 중소기업 R&D 지원(기술 애로 해결 등),

기술정보· 아이디어·인력교류, 투자, 컨설팅 등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학기술기반 일자리클러스터’ 조성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를 대학, 연구소 등지에 집적하고,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촉진

판교에 지능화 기술 선도기업·활용기업 등이 집적된 글로벌 ICT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판교 밸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 추진 검토, VC·액셀러레이터 유치 등 패키지 프로그램 마련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AI, IoT, 빅데이터 등) 그레이존 해소 등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완화하는 ‘실증·사업화 지역 특구’ 도입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선정·육성

[표 ] 중소·벤처 혁신성장 촉진 분야 제도정비 내용

구분	내용
공정 경쟁	독점력 남용·담합행위 등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향
특허제도 혁신	4차 산업혁명 기술관련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대상 확대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핵심기술을 요구ㆍ유용하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기술자료 유출 금지, 기술유용 조사시효 연장(3 → 7년) 등 제도개선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 도입,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 등 제도개선 온라인 유통되는 SW에 포함된 특허기술도 침해로부터 명확히 보호되도록 개선방안 검토
SW 법체계	발주자 요구사항 명확화 및 과업변경 적정대가 지급, 개발자 근로환경 개선(과도한 파견 → 원격 개발 활성화) 등 SW사업 발주제도 혁신
기술창업 촉진 -	조달시장 창업기업 우대(납품실적 5→7년, 창업기업 납품실적 평가시 중소기업 대비 가점 부여)
초기시장 창출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유망품목의 우선구매대상 포함 및 비율 확대(’16, 12% → ’22, 15%),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적용확대' 추가

[표 ] 중소·벤처 혁신성장 촉진 분야 규제완화 내용

구분	내용
기술창업 촉진	창업 제외업종 최소화·동일업종 재창업을 창업 지원대상 포함 출연(연)의 연구소기업 최소지분율(현행 20%)을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화
초기시장 창출	무인기 등 공공혁신조달에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낙찰자 선정방식(경쟁적 대화방식) 도입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생산시설이 없는 창업·R&D 전문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허용
성장·재도전 기반 강화	동일기업당 투자한도(2백→5백만원), 연간 총 투자한도(5백→1천만원), 크라우드펀딩 업종 제한 완화 공공기관 중심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면제 → 7년 이후 기업도 면제, 시중은행의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부문(15% 내외) 폐지 유도 코넥스 상장기업 대상 소액공모제도 적용기준 확대 대기업이 M&A한 중소·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 기간을 ‘現 3년 → 7년’으로 확대
지역 성장거점 조성	규제 적용여부가 모호한 기술·제품·서비스 등에 대해 정부가 기존 규제 적용 여부 확인·피드백하는 등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완화하는 ‘실증·사업화 지역특구’ 도입

	시사점
(3차산업과 디지털) UNIDO는 제조업의 디지털화는 아날로그 생산기술에서부터 시작하였다고 명명한 것과 같이 디지털 산업사회로의 전환은 기존의 3차 산업 결과물 위에 초 연결성 및 지능화되어 구축되고 있음 (활발할 이니셔티브 활동) OECD의 중소기업 디지털 이니셔티브(D4SME)를 비롯하여 국제기구 및 지역협의체의 4차산업혁명 기술 확산을 위한 이니셔티브의 활동이 뚜렷이 관찰됨. 이는 경제 및 자원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선진국을 비롯 개도국의 열기도 과열되는 추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지표 활용도 수요증가) 디지털사회로의 전환은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핵심, 국가 또는 역내 디지털화를 측정하는 지표와 모니터링의 필요로 그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선진국가의 디지털 전환 핵심) 미국ㆍ독일ㆍ일본의 산관학 플랫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 실정에 맞는 산관학 플랫폼을 구축 필요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은 과거의 산업혁명과 달리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예산ㆍ금융ㆍ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업들은 산업별 업종의 틀을 벗어나 업종간 기술협력체제, 즉 개방형 기술혁신체제를 갖추고 정부는 이 기업들의 기술혁신 노력을 규제개혁ㆍ제도정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산관학 협력기구를 정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임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 독려) 독일처럼 중소기업과 대기업, 연구소를 아우르는 산관학 공동 R&D 체계를 구축하되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정부 지원 강조

결론 및 정책제언

12대 국가전략기술 활성화 및 사업화

(4차산업기반의 국가전략기술) 4차산업 기반의 국가전략기술은 기술패권 경쟁구도 속 대내외 환경을 종합하여 △공금망과 통상, △신산업 육성, △외교와 안보로 글로벌 시대의 기술주원 관점에서의 중요성 명시

(지속적인 육성지원 전략) 12대 중점분야 선정 이외 50대 세부중점기술에 대한 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개발투자,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기술수준평가, 연구개발사업 및 논문·특허 분석 등 국가적 분석대상 기술단위로 육성 계획

(중소기업의 참여강점) 중점분야와 기술은 지속적인 발전 동향, 기술안보 환경변화, 정책적 수요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평가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인 바, 대기업에 대비 상대적으로 속도와 적응에 강점이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하기에 적합한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

(경쟁력 확보) 4차산업 생태계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유지를 위해 첨단소재 및 부품·장비 개발 지원확보 및 인건비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

국가전략기술 기반 4차산업 집중육성

(전략이행안 기반구축, 전략적 투자지원) 부처별 정책수립과 연계,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전략기술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첨단소재 및 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소부장특별법’ 등 4차산업 연구개발 핵심품목과 미래첨단소재 전략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필요

(정책연계) 4차산업기술의 사업화·상업화를 위해서는 기술간 융합이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된 정책도 개별적인 지원이 아닌 통합형 지원이 필수적

(핵심인재 양성) 전략분야, 4차산업기술 분야의 핵심인력현황과 연구 및 산업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인력 확보와 양성을 위한 인재 양성프로그램 개발과 지원확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지원확대 등 제도개선, 교육과정, 지원체계 등 기술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확보방안’을 도출하여 추진

4차산업 중소기업 지원 방향: 스마트 팩토리 정책

(중소기업 육성지원책) 4차산업은 첨단기술 몇가지 분야를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4차산업기술의 융합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제조 혁신 분야, 스마트 팩토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

(스마트 팩토리) 초기 스마트팩토리는 MES, ERP, SCM 등의 도입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5G, 인공지능, AR/VR, IoT 등 첨단기술, 4차산업 기술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Cyber-Physical System과 Digital Twin 등의 기술이 주로 구현될 것으로 전망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생산관리시스템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4차산업 생태계 조성) 4차산업은 개개의 분야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으며, 관련분야가 함께 융합과 소통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임. 해당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서 스마트 팩토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ESG 강화) 단기적으로는 산업생산성 증가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절감, 폐기물배출 최소화 등 ESG 경영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

(고도화 정책지원) 다만, 관련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기에 필요한 경제적, 인적,  위한 고도화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 및 예산지원 필요. 아울러 데이터보안, 사이버해킹 등의 위험방지를 위해서도 고도화는 시급함

(전주기 전략적 지원정책) 정부차원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관련정책자금 확보 및 지원, 세제혜택, 규제개혁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 기술별로 전략이행안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중장기 투자 확대 필요

4차산업 성장전략 : 스마트 팩토리(제언)

(범부처 전략이행안 공유) 세부 중점기술단위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기술개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범부처 차원의 전략이행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상호 유기적인 지원정책 필요. 부처별 추진전략을 기술별로 분석하고 연구개발투자 및 국제협력사업 등 이행수단을 단계별로 구체화하고 4차산업 생태계 구축, 규제혁신 등도 함께 지원

(R&D 지원) 4차산업 관련기술 중 일부분야는 주도국(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기술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도 적지 않음. 국내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수준과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정책자금 및 고도화에 필요한 R&D 지원이 필요

(컨트롤타워 TF) 4차산업기술의 사?업화·상업화를 위한 통합형 지원, 정책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

Task Force

*부처별 전략적 이행안과 연구개발사업을 통합 심의함으로서 중복을 배제하고 기술연계성 강화

(공공부문 우선 도입) 민간영역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으므로, 4차산업과 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분야에서는 공공부문, 특히 조달영역에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점진적으로 공공과 민간영역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

(수출진작 전략) 반도체와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4차 첨단기술에서, 이와 융합되어 있는 자율주행, 안전진단 등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기술과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수출지원정책 필요. 공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필요

(데이터 보안)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도입 시, 예측 가능한 사이버공격 등에 대응하는 범정부차원에서의 데이터보안대책 수립이 필요

	시사점
4차 첨단산업 초일류 경쟁력 확보 - 12대 국가전략기술 과제 추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의 초격차산업 경쟁력 확보 융합4차산업기술의 신산업 연계로 미래 먹거리 발굴 - 핵심 4차첨단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글로벌 시장 진출 미래혁신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 민간이 주도하는 4차산업기술과 핵심부품 소재개발 등 혁신선도분야 양성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팩토리 전략지원 - 스마트 팩토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테이터 등 4차산업기술의 전략적인 지원

기타 경제 동향

독일 최근 경제관련 동향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주간 독일 경제동향(10.31-11.4)’

https://overseas.mofa.go.kr/de-ko/brd/m_7205/view.do?seq=1329796&page=1

폭스바겐, 전기차 공유서비스 Weshare를 Miles Mobility에 매각 (HB)

폭스바겐은 11.2 적자인 자회사 Weshare를 Miles Mobility에 매각한다고 발표

Miles Mobility는 6년전에 설립된 베를린 자동차 공유 공급업체로, Share Now, Sixt와 함께 독일에서 가장 큰 자동차 공유 제공업체 중 하나임

폭스바겐은 또한 새로운 자회사인 Europcar를 통해 렌터카, 자동차 공유, 자동차 가입 등 그룹의 모든 이동성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한 앱을 개발 중임. VWFS CEO인 Dahlheim은 Weshare과 함께 Miles도 이 앱에 포함될 것이라 발표

日, 2022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관련 동향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주간 경제 동향(10.31.-11.6)’

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067/view.do?seq=1344573&page=1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 교부금) 지역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새로이 창설하는‘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교부금’에 800억엔을 계상함

타 지역의 선진사례 활용 대응, 디지털화를 통한 관광, 농림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거점시설 정비 등을 지원

(스타트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일본판 SBIR)의 확충에 약 2,000억 엔을 계상, 동 제도의 지원대상에 첨단기술의 실증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뒷받침하고자 함

(경제안보) 경제안전보장 관련으로는 오가사와라 제도의 미나미토리시마 인근해역의 희토류 진흙의 채굴기술 개발에 약 60억엔을 계상함

경제산업성 등의 소관을 포함하여 경제안보상 핵심기술 육성에 2,500억엔을 추가하였으며, 반도체 등을 염두로 핵심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촉진하는 예산에 총 1조엔 정도를 투입

日, 고물가 극복·경제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경제대책

종합경제대책 개요

일본 경제는 ‘위드 코로나’이후 사회 및 경제 정상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엔화 약세의 영향 등에 기인한 에너지·식료품 등의 가격 상승이 국민이 생활과 사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세계 경제의 침체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의 기치 아래 ‘고물가와 엔저 대응’, ‘구조적 임금 인상’, ‘성장을 위한 투자와 개혁’을 중점분야로 하여 예산·세제, 규제·제도 개혁 등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한 본 종합경제대책을 신속히 실행하여,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일본경제를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올림으로써 일본경제를 재생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Beyond 5G(6G) 연구개발, 마이넘버카드 보급 촉진(건강보험증 등과의 일체화 가속화 등), 중소기업 DX, 의료·개호 DX(온라인 자격 확인 용도 확대 등), 교육 DX,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추진, 일미 공동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중요 기술 육성, 국제 공동 연구 강화(양자, AI 등), 젊은 연구자들의 도전적·국제적 연구 지원, 우주·해양·원자력·핵융합 연구개발, 지역 핵심 대학 및 특색있는 대학 강화,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세계박람회의 원활한 실시

신한금융그룹, 한일 스타트업 육성 위한 ‘신한퓨처스랩 재팬’ 출범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주간 경제 동향(11.7-13)’

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067/view.do?seq=1344574&page=1

신한금융그룹*은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신한퓨처스랩 재팬’을 출범시킴.

*신한금융그룹은 지점 형식으로 본국 기업의 일본 활동을 지원하는 他 외국계 은행과는 달리 2009년 SBJ은행을 설립, 일본 내 외국계 금융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예금계좌 및 주택담보대출을 제공

11.4(금) 도쿄 시내에서 열린 신한 퓨처스랩 재팬 출범식에는 일본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 스타트업 기업 10곳이 소개되었으며, 미즈호 파이낸셜그룹, 키라보시 은행, 금융청 관계자 등이 참석

신한금융그룹은 일본에 한국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할 뿐 아니라 중기적으로는 펀드를 조성하여 일본의 전도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는 공산으로, 연 수회 일본 진출 스타트업 기업을 모집할 뿐만 아니라 한일간 기업 매칭도 시행할 예정임.

기시다 정권은 스타트업 지원책을 간판 정책 중 하나로 두고 향후 5년간 스타트업 수를 현재 대비 10배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으며 경단련도 유니콘 기업을 2027년까지 100개로 늘리는 목표를 세우는 등 일본 내 스타트업 지원 움직임이 확산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PIF)등이 보유한 공적 자금이 VC 또는 스타트업 투자에 유입될 전망으로, 신한금융그룹은 향후 스타트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동 프로그램 진행.

中 공신부, <중소기업 디지털화 전환 지침> 발표 (11.10, 증권일보 등)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일일경제뉴스[22.11.10]2022년 세계인터넷대회(WIC) 개막 등’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3087/view.do?seq=1347853&page=1

공업신식화부가 11.8(화) <중소기업 디지털화 전환지침>을 발표, 동 지침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실물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자, 산업의 디지털화 전환에 있어 핵심이며 난제이기도 함

이에 중소기업이 디지털화 전환을 추진하고 디지털화 제품 및 서비스 공급 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부처의 업무 추진을 지도하기 위해 동 지침을 발표

동 지침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전환능력 강화, △디지털화 전환수준 제고, △정책적 지원 강화 등 3가지 측면에서 14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디지털화 전환능력 강화) 기업대표가 기업의 디지털화 전환을 책임지는 제도를 시행토록 한바, 디지털화에 걸맞은 기업 구조를 마련하고, 기업 경영층 및 일선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디지털화 교육을 진행할 계획

(디지털화 전환수준 제고)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디지털화 전환 서비스업체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대기업이 산업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여 全산업망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전환을 지원토록 할 계획

(정책적 지원 강화) 중소기업이 일부 비용을 지불하고 플랫폼이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디지털화 전환에 대한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

中 5개 부처, <가상현실(VR) 산업 발전계획> 발표 (11.1, 차이신)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일일경제뉴스[22.11.2]리커창 총리, 中 경제 관련 언급 등’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3087/view.do?seq=1347847&page=1

공업신식(정보)화부, 교육부, 문화여유(관광)부, 국가광전총국, 국가체육총국 등 5개 부처가 <가상현실(VR)과 산업 간 융합발전 행동계획(2022년~2026년)>을 발표한바, 이는 중국의 가상현실 관련 첫 번째 행동지침임

14·5계획*에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디지털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선정한바 있으며, 공신부는 동 <계획>에서 차세대 IT 기술의 발전방향으로서 가상현실산업의 생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구축되었고, 현재 제품 고도화 및 산업응용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함

이에 14·5계획을 이행하고 중국 가상현실산업의 핵심기술 혁신력을 강화하며, 가상현실과 산업 간 융합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동 계획을 발표

*14·5계획: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4차5개년 규획. 2021~2025년 중국 경제 사회 발전 목표와 방향 제시

동 <계획>에서는 2026년까지 △가상현실산업(하드웨어·소프트웨어·산업응용 포함) 규모 3,500억 위안(원화 68조 1,100억 원 상응), △가상현실 단말기 판매량 2,500만 대 이상, △혁신력과 업계 영향력을 갖춘 선도기업 100개 육성, △관련 클러스터 10개 구축, △관련 공공서비스 플랫폼 10개 구축 등 목표를 제시함

동 <계획>에서는 △핵심기술의 혁신 추진, △산업망 공급능력 강화, △가상현실과 공업·생산, 문화·관광, 교육·훈련, 스포츠·건강, 비즈니스혁신, 공연·오락, 스마트도시 등 다양한 업종 간 결합, △산업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업계 표준 제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함

中 국무원, 디지털경제 발전동향 보고(11.2, 신경보)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일일경제뉴스[22.11.17]국무원, 디지털경제 발전동향 보고 등’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3087/view.do?seq=1347859&page=1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10.28(금)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 시 디지털경제 발전동향 관련 보고를 진행한바, 동 보고에서 전달하고 있는 주요 메시지는 아래와 같음

(디지털경제 발전 평가) 지난 10년간 중국 디지털경제가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두면서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견인역할이 강화됨. 또한, 중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한바, 휴대폰 이용자는 16.43억명이고 이 중 5G 휴대폰 이용자는 3.55억명으로 전 세계의 3/4을 차지함

디지털경제는 경제성장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강력한 동력인바, 조기 투자 및 장기적 계획지시를 통해, △디지털기술의 특성(통용가능), △디지털 인프라의 역할(발전견인), △디지털 활용의 효과(변화유도)를 발휘해야 함

(핵심분야의 혁신이 관건) 중국 디지털경제는 규모가 크고 빠른 발전을 이루었지만, 힘이 약하고 수준이 높지 않으며 특히 혁신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중국경제가 이미 전 세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 핵심기술의 혁신을 통해 중국의 디지털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음

(인프라 발전 조기 추진 필요) 디지털기술의 명맥을 자국의 손으로 처리하고 기술 자립·자강 측면에서 더욱 큰 진전을 거두며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앞당겨 추진함으로써, 디지털경제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해야함

특히 디지털 인프라는 디지털화를 실현하는 기반으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조기 투자를 통해 내수를 견인하고 펀더멘탈을 안정화할 수 있음

(산업의 디지털화 신속 추진) 생산요소로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디지털기술과 실물경제 간 융합을 추진하며 디지털의 산업화와 산업의 디지털화를 조화롭게 시행함으로써,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실현할 수 있음

중국이 경제대국에서 경제강국이 되려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클러스터가 필요한바, 디지털경제 산업이 이를 위해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플랫폼경제 규범화) 디지털경제는 다양한 기술, 분야, 산업, 주체와 관련되어 있는바, 대규모 기업과 소비자를 연계하는 플랫폼이 관련 산업 생태계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야 함

이에 플랫폼경제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지지 및 유도하고 플랫폼경제에 대한 시정작업을 완료하며,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함

유럽의회, 데이터법 초안에 1,000개 이상의 수정안 제안돼

NIPA 글로벌ICT 포털. 2022.11.14.(월) 주요 글로벌 ICT 일일동향

https://www.globalict.kr/news/trend/daily.do?menuCode=020100&knwldNo=142441

2022년 9월 유럽의회 산업선도위원회(ITRE)가 유럽 데이터법(The Data Act) 초안을 발표했음. 데이터법은 데이터 경제를 통한 유럽 내 기업 간의 가치 분배, 경쟁 촉진, 사용자 선택의 폭 확대, 혁신 기회 창출 등을 목표로 함

초안이 발표된 이후 유럽 의회는 11월 9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고, 1,000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져 검토 이후 수정안의 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법안의 핵심 안건은 적용 범위로,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모든 사물인터넷(IoT) 기기에 법안을 적용할 지의 여부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하고 있음

안젤리나 니블러(Angelika Niebler) 유럽의회 의원(MEP)은 데이터법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데이터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에게 법적, 재정적 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힘

유럽연합, 자체 위성인터넷 시스템 구축 예정

NIPA 글로벌 ICT 포털. 2022.11.11.(금) 주요 글로벌 ICT 일일동향

https://www.globalict.kr/news/trend/daily.do?menuCode=020100&knwldNo=142434

유럽연합이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체 위성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프로젝트는 60억 유로(약 8조 2,600억원) 규모로, 2023년 2월부터 시작될 예정임

이번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최대 170개의 저궤도 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우주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유럽연합은 자체 위성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유럽에서 광대역 인터넷의 출시 속도를 높이고, 정전 및 재해 상황에서도 지상 네트워크에 비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발표

현재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으로부터 24억 유로(약 3조 3,000억원), 민간 부문에서 36억 유로(약 4조 9,600억원)를 조달할 예정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022년 11월 17일 최종 회의가 진행될 예정

유럽 6개국,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제품 출시 전 무작위 검사 제안

NIPA 글로벌 ICT 포털. 2022.11.21.(월) 주요 글로벌 ICT 일일동향

https://www.globalict.kr/news/trend/daily.do?menuCode=020100&knwldNo=142458

스페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포르투갈 등 6개 국가가 아마존, 이베이(eBay), 페이스북 등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무작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

기존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이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 6개국은 시장 출시 전에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6개 국가는 다른 유형의 불법 온라인 콘텐츠와 달리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상의 제품은 주관적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기 떄문에 검사를 자동화할 수 있다고 설명함

일각에서는 이니셔티브가 기업의 사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6개 국가는 유럽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를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스위스-영국 연구혁신협력 MOU 체결(11.10 경제교육연구부)

주스위스 대한민국 대사관. ‘스위스 정무·경제 동향(스위스 과학기술/에너지/기후변화 동향)’

https://overseas.mofa.go.kr/ch-ko/brd/m_8042/view.do?seq=1341386&page=1

11.10(목) Guy Parmelin 경제교육연구부 장관과 George Freeman 영국 경제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은 런던에서 양국 연구혁신협력을 위한 MOU에 서명함

스위스 연방교육연구혁신청(SERI)과 영국 경제에너지산업전략부(BEIS)간 체결된 동 MOU는 딥사이언스, 딥테크, 양자기술, AI 등 분야의 연구혁신협력을 위한 것으로 내년 양국간 혁신 포럼도 개최할 예정

영국의 EU 연구혁신프로그램 Horizon 2020에서 스위스의 세 번째로 큰 파트너로서 연구협력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고 있으며 양국뿐 아니라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유럽남부천문대(ESO), 스퀘어킬로미터레이천문대(SKAO) 등 국제연구기관에서 양국 연구진이 공동 연구 중55

스위스국립과학재단(SNSF)은 양국 협력을 위해 2017.10월-2022.9월 기간 1,100여견의 보조금을 승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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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2019). OECD Digital for SMEs Global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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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 글로벌 ICT 포털. “2022.11.11.(금) 주요 글로벌 ICT 일일동향” https://www.globalict.kr/news/trend/daily.do?menuCode=020100&knwldNo=14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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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479(접속일: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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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idd.co.kr/exhi/news/view.php?news_idx=229149(접속일: 2022.11.26.)

주 독일 대사관(2022). “독일 경제 주간동향(폭스바겐, 전기차 공유서비스 Weshare를 Miles Mobility에 매각(HB))”

주 일본 대사관(2022). “주간 경제 동향(日 2022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관련 동향)”

주 일본 대사관(2022). “주간 경제 동향(신한금융그룹, 한일 스타트업 육성 위한 ‘신한퓨처스랩 재팬’ 출범)”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2022).“일일경제뉴스([22.11.10]2022년 세계인터넷대회(WIC) 개막 등”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2022).“일일경제뉴스[22.11.2]리커창 총리, 中 경제 관련 언급 등”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2022).“일일경제뉴스[22.11.17]국무원, 디지털경제 발전동향 보고 등”

주 스위스 대한민국 대사관(2022).“스위스 과학기술/에너지/기후변화 동향(스위스-영국 연구혁신협력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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